성남시의회 제 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준배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의회 위상 정립과 민생경제 대책 강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위상 정립과 민생경제 대책 강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위상이 높아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춰 볼 때 우리 성남시의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번 제9대 성남시의회는 개원 전부터 갈등과 대립, 파행을 겪었습니다. 원 구성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의장에 이어 부의장까지 독차지했으며, 부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날치기하듯 처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 의장석까지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시 자료 1>

위와 같이 국민의힘의 의회 폭거와 횡포, 날치기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민의를 저버린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구태한 패권정치, 패거리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의회 폭력을 막기 위해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석 점거 방지 등 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시 자료2>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자 민의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성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가 민생 관련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집행부와 함께 민생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집행부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불안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성남시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공약 이행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는 기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상진 당선자 인수위는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월권과 불법행위까지 자행하며 전임 시장에 대한 정치보복을 해왔습니다.

취임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신상진 시장의 행보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책은 부재했습니다. 인사는 실패했고, 주요 현안은 전면 보류 중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은 성남시정을 책임져달라고 뽑았지, 전임 시장의 치적 지우기나 정치보복을 하라고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헤아리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께 공식 제안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 집행부간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을 살피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생산적인 정책간담회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의회,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