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이군수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복구와 재피해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계시는 3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대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 기본을 지키며, 공정하게 판단하며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실천한다’ 입니다. 이것은 4년동안 선출직 시의원으로 제가 지켜가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공정과상식” 현재는 30%가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운영철학입니다.

“공정과혁신” 윤석열 정부의 운영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며 내세운 신상진 시정부의 운영철학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 12년의 부패의 고리를 발본색원 하겠다며 ‘대장.백현.고등동 개발사업 3대 특혜의혹, 성남fc 의혹,특정지역 특정 집단 출신들의 끼리끼리 행정문화를 바꾸겠다며 인수위에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 활동기간을 20일이나 연장하며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불공정입니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본의원이 다짐하는 공정과 신상진 시정부가 얘기하는 공정은

같은겁니까.. 다른겁니까..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정은 보편적, 공익적가치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비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정부가 공정과 혁신 그리고 정상화를 운운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과거 민주당 집권 12년의 모든 흔적을 부패와 적폐청산이란 빌미로 아주 갈아 엎겠다는 정치적 보복 행위처럼 무섭게 느껴집니다.

보다 나은 성남시민의 삶을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젼은 보이지 않은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이 보류되고, 재검토되고, 또는 취소될거라는 확인할수 없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전 자료요구를 통해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했던 사실중 현역 동료 시의원 몇분께서도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합법입니다. 

본 의원은 인수위 명단발표 시점에서도 현역 시의원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는것에 우려섞인 의견을 표 한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원의 역할은 시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현역 시의원의 신분을 겸직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일반시민들이 이를 공정하다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과연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얼마전 모 지역언론이 기사를 통해 민선8기 노동분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분께서 현재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성남이동노동자쉼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인 것을 빗대어 인수위 활동에 따른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채용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은 의혹의 시선이 더 강할것입니다. 옛말에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성남에서는 의혹 제기만으로 공론화 되어 부패도시 성남이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된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신상진 시정부는 파헤치고 갈아치우고 바꿔 버리겠다는 비정상의 선택대신 상식이 통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살기좋은 미래도시 성남의 청사진이 보이는 정상의 길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공정과 혁신의 민선8기 신상진 시정부에

신핵관이 없으면 됩니다.

문고리 십상시가 없으면 됩니다.

최순실같은 비선실세가 없으면 됩니다.

실세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줄서는 일이 없으면 됩니다.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되는 정책, 성과와 평가가 높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한 공정과 혁신의 길이라면 본 의원또한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