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 정용한) > 정치/경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봉사단체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며, 특히 이번 수해에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 23일 성남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것에 대해 신상진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번 수해 피해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피해만 622건에 피해복구 예상액은 약 23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례없는 성남수질복원센터 가동중단부터 주택과 건물 등 침수 207건, 토사유출 158건, 도로파손 145건, 수목전도 41건, 옹벽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범람, 교량 붕괴로 주민고립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

우리의 성남시는 73년을 시작으로 드디어 시 승격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작은 매우 미약하였으나 지금의 성남시는 도시경쟁력과 발전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반추하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선 8기 신상진 정부와 9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12년 만의 시정부의 정권교체와 여당으로서 과반을 넘는 의석은 93만 성남시민의 염원과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러한 성남시민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 저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의 다짐이며 굳은 각오입니다.

<이대엽 시장 4년, 이재명 시장 4년>

제가 5, 6대 걸쳐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성남시는 제 삶의 터전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남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의원 시절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성남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성남’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자료 수집하였던 그런 시절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는 좋은 경험과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양당의 시정부 정책을 직접 체험하여 비교분석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옆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지켜본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의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추진은 저의 자부심인 성남시의 명예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시민의 염원과 뜻을 반영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난 12년 민주당 시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작하였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내용뿐이라 매우 당혹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리와 의혹, 언론을 통해 듣고 보면서 허탈한 한숨만을 쉬어야 했습니다. 성남시 현재의 키워드는 비리 도시, 아수라 도시를 떠올리는 현실에 참담합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 의혹과 성남FC 의혹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되겠지만 성남시민의 자긍심과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경우 본인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사실로 밝혀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끄러움은 성남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달 감사원은 2015년 이재명 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과정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분양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성남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개발업자에게 배를 불리게 했고 그 개발이익은 3천142억원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출된 시장들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특정의 이권 세력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이러한 진실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으니 과거의 잘못은 이제 털고 가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정치권이 아닌 사정기관의 몫입니다. 부끄럽지만 관련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숨김없이 제공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게 하여 다시는 시민을 기망하는 일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은 소속 정당과 여·야와는 상관이 없는 오직 성남의 미래를 위한 힘든 발걸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민생 해결에 모두 협력해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더 치열하게 미래를 위한 상시토론을 제안합니다.

무엇이 성남시민을 위한 길인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로서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차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민생’ 앞에 소속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라면 힘을 합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중 시급한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지역 서비스맨이라는 생각으로 성남에 터 잡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가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 정치인의 길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만들어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성남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수많은 성남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염원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낡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를 초월한 하나 된 마음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은행1동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난간의 벽돌이 떨어지고 안방에 정화조가 있어 악취가 심해 안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전임 시장 시절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지역인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구역과 기해제된 수진2구역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겠지만 과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해 해제된 구역들을 재검토하여 추가 선정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집행부에 재검토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일반 주택단지 종상향, 본시가지를 비롯한 성남시 곳곳의 주차 문제,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시설의 노후에 따른 재건축 이러한 민생 관련 사안에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협력은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성남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과 미래 성남을 위하여>

성남시의 2022년도의 당초 예산은 총 3조2천6백억입니다.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과 함께 성과 중심의 예산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은 이미 2010년도에 무너져 버린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구로 밝혀진 이재명 전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성남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이재명 시장은 8년 동안 성남시의회의 모든 회기를 추경을 위한 예산 의회로 만들어 계획적인 예산 수립과 정책집행이 아닌 그때그때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누더기 예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외적으로 IOT와 AI 및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예산과 관련 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조2천6백억의 당초 예산 중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된 예산은 820억으로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며, 관련 국도비를 빼고 운영 등 경직성 예산을 빼면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되고 집행될 실질 예산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등 가장 주민 접촉이 빈번한 3개 구청의 산업과 중소기업 2022년도 예산액은 수정구가 2천8백만원, 중원구는 2천5백만원, 분당구는 2천7백만원이며, 당황스럽게 분당구 홈페이지에는 200만원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3개 구청 모두 3천만원 미만으로 구예산의 0.0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공개된다면 그 어떤 기업과 창업가들이 성남을 찾을 것이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중앙이나 지방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공히 주민 행복이며, 그 기반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이고 그 주인공들은 기업이며 소상공인 등 성남시민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권의 관심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산업혁명에 특화된 정책과 예산확보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혁신 도시로서의 성남으로 우뚝 서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 성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측근의 비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 독점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지역경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발본색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 낭비 바로 잡겠습니다.>

전임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으로서의 업적을 나열하던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청년수당과 교복 무상공급 등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수사 중에 있고 청년수당과 교복 사업의 경우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1공단 공원화 사업문제입니다. 아직도 옛 건물들이 건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조성된 공원도 과연 성남시민이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건물조차도 박물관 교육동이라는 시민들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다는 소문이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현재 토지 소유주와 소송 중인 민사소송건입니다.

1심에서 성남시가 직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보상으로 325억의 배상 결정으로 패소하였고, 2심이 진행중입니다. 일은 이재명 시장이 저질러 놓고 수백억대 배상의 뒤처리는 성남시민과 신상진 정부가 져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향후 법조 단지의 진행 과정도 결코 순조롭지 않은 애물단지로 본시가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하여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3억 연봉에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의료원의 존립 근거가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고 노사문제를 떠나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 검토는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성남 구현하겠습니다.>

경기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성남 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민을 위한 사통팔달의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란-판교-오포 8호선 연장 사업과 함께 수원과 용인, 성남이 공동 추진한 3호선 연장의 경우 집행부와 상의하여 성남시를 경기 남동부의 교통요충지로 경제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남시의 독자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인근 도시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여야가 합심하여 추진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야간의 정치적 득실이 아닌 성남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합심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금 강조 드립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청렴 도시 성남 건설>

과거의 성남시 발전을 이끈 것은 밤낮없이 땀 흘린 성남시민과 함께 청렴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공무원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노력은 조직 내의 인정과 힘이 되었고 자긍심이 되었지만, 민선 시대에 들어서 자질과 능력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공무원 인사로 인해 전 정부의 부적절한 폐습과 악행이 진행된 것을 막고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 집행부에 건의하여 폐해의 답습과 반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청렴 도시 성남 건설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 성남건설>

성남시는 5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아니고, 성남의 역사가 50년이 아닌 역사의 뿌리가 깊은 수도권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도시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출토되었던 고인돌 등 유적과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성남의 위상을 새로이 하여 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각 분야의 문화는 새로운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분야별 인재를 발굴하고 활동공간 확보 및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문화가 꽃피우고 새로운 문화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반 정책을 집행부와 함께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하여 향후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는 성남시가 되도록 저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시민사회의 동의와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93만 성남시민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