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분당재건축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와 분당재건축연합회(이하 분재연, 회장 최우식) 임원진들이 8월 22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만나 재건축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분재연은 대통령의 재건축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국토부가 2024년 중으로 수립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2023년 상반기까지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이유로 정비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나 폐지 및 통합·신속 인허가 등 총 정비 사업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늘어나는 세대 수를 고려해 기반 시설을 사전에 확충할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와는 별개로 성남시 독자적인 신속한 재건축 공약 추진을 요구했다. 

성남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신속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비 예정 구역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계획에 준하여 권역별, 동별 균등 지정 및 단지 간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재정비 이주 전용 단지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SNS에 이상한 글들이 떠돌지만, 국토부가 임기 내 시행한다고 했으며, 성남시장도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도 문제지만, 구 시가지는 더욱더 열악한 환경이다. 성남시의원들도 마스터플랜 수립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표할 것이며 11월 정기회의 때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은 “시기적으로는 늦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있고 신상진 시장도 시장 후보 때 공약을 한 만큼 시의회도 함께 꼭 실행할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제까지 다른 시장과는 달리 지역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이번 수해 때에도 피해는 컸으나 신속한 복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재난 지역 선포를 이끌어내어 지역주민들의 피해 복구에 큰 힘을 주었다. 또한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지역 중요 현안을 전달하며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착수해 2024년 중반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성남시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할수 있는 역할을 다 찾아서 신속한 추진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 시의회 그리고 분당시민들이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실행된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분당구가 처음으로 선정되어 제일 먼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권 도시건설위원은 “한솔 5단지 주민 세 분이 함께 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모델링을 반대해왔으며 리모델링은 주택법 위반이며 불법이다. 이제 소송에 이겨서 리모델링이 중단되었으며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관 주도로 9월에 성남 재건축 추진위원회 TF가 발족되면 10월 전에 다시 간담회를 하자.”라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분재연 최우식 회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총무,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협의회 측에서는 정용한 대표의원 및 구재평 부대표, 김보석 간사, 서희경 대변인, 이영경 대변인 등 대표단과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 박주윤 의원, 김종환 의원, 김장권 의원, 추선미 의원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