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박은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미 의원(구미동, 정자2동,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해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취임 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유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 곳곳을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야심차게 공약하였지만 2019년 민간기업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로 600대를 시범운영하고 2020년 400대를 추가하여 현재 K사 바이크 1000대 운영에 머물 정도로 사업은 미미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 2만대, 수원시 5천대, 고양시 3천대, 창원시 4천 여대의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하면 성남시는 도시 인구 규모 대비 운영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시범운영 시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원시는 5000대의 모 바이크 민간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여 120만 명 중 22만 명이 이용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올해 2~3월 이용 횟수는 229만여 건으로 지난해 138만여 건보다 66.8% 증가했으며 성남시 K사 T바이크 이용률도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3월 75%(1,264회→2,216회) 4월은 95%(1,533회→2,992회)로 2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시민들의 수요가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용요금을 살펴보면, 타 지자체는 공공 일반 자전거를 운영하여 60분에 1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서울시 따릉이 요금은 1일권 1,000원, 1주일 정기권 3,000원, 1개월권 5,000원, 6개월권 1만5,000원, 1년권은 3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프랑스 파리의 공유 자전거 벨리브의 이용요금은 2019년 기준으로 30분 이하는 무료, 1일권은 2,310원(1유로 70센트), 7일권은 10,870원(8유로) 수준인 반면에 성남시 민간운영 K 전기자전거는 최초 15분은 기본요금 1,000원이며, 이후 5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60분 이용 시 5,500원이며 여기에 1회 이용할 때마다 보험료 130원이 추가되는데 출퇴근 이용 시 260원으로 월 20일 기준 5,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했다.
 
성남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는데 K 바이크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블로그 등에서도 비싼 요금이 단점이라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반납 대여 거치대가 없이 운영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도 있으나 이용 종료되는 불특정 지점인 도로, 보행로 등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으며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남시 독점적 민간 공유 자전거 운영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나, 정작 시에서는 2019년 10월 시범운영 계획 및 사업 타당성 및 운영 방향 설정 등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K사의 확대 운영을 결정한 것에 비해 고양시는 피프틴 3천 대를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발표된 ‘고양시 공공 자전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3%가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혼합 운영 희망하여 올해에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혼합 운영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일례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관내 282개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탄천과 공원에 80개의 보관소 등 총 362개의 보관소가 있어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이 말했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은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산업단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버스정류장과 역사에 자전거 보관소를 증설하여 전기자전거를 지정 반납하게 하고 공공 일반자전거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분당구 지역구 지도를 자료로 제시하며 본인의 지역구 5개 동은 역세권으로부터 2km 내외에 위치해 있는데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예고까지 겹쳐 작년부터 지역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버스기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선 감축의 원인으로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막차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쳤다고 했다.

또 본인의 지역구 5개 동은 성남시 남동쪽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성남대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분당선, 신분당선 역세권과 돌마로를 역시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역 버스노선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외곽인 만큼 상시 이용 승객이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 폐지하는 노선도 생기기 시작했고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다가구 주택들은 공실률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한숨가득 하소연을 하고 있는 현실로 이에 박 의원은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교통 소외지역의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체 제가 될 수 있는 공공 공유 자전거를 도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공기오염, 화석연료 고갈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점차 대중화되어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Clean city ,Green city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상의 방안이 될 것이며 향후 전동킥보드, 공공 자전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소형 이동 수단)의 이용시장 규모가 2030년 1조 5천억 달러로 상당히 높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남시 공공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앞서 나가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발언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