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한선미 의원 5분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환경정책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성남시 생태학습원의 이미지 쇄신으로 혁신과 변화를 통한 패러다임으로 성남시 종합환경교육센터 및 기후대기환경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2014년 9월에 성남시가 ㈜도시경영연구원에 의뢰 한 성남시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조사 연구용역을 성남 시장에게 환경교육센터 설립 배경과 목적, 환경분석, 수요조사, 기본구상, 타당성분석, 운영관리방안수립, 결론 및 제언의 최종결과물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환경정책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엄이도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 지역의 환경개선은 민·관이 합심하여 지속가능한 선진사회의 모습처럼 민간이 솔선수범하고 관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민간의 적극성이 결여되면 결코 지역 환경개선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런 과제의 실행을 위해 성남은 2016년에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선언에 이어 2017년부터 21년까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말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판교생태학습원과 맹산생태학습원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비중이 막대한 만큼 더 발전된 운영을 위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의 협조를 얻어 4개의 환경체험교육관 중 3개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각 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청문한 결과, 성남시 생태학습원들과 비교해 본 수원시 환경교육센터들의 특징은 민간수탁계약 주체의 명확성과 순수 지역 환경단체들의 공동협력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요 특징 4가지로 간추려지며 이는 ▲첫째, 환경단체의 연합 및 주무부서, 기타 유관기관 공동운영이며 ▲둘째,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협력 진행 ▲셋째, 체험 프로그램의 유료화 ▲넷째, 센터별 특성화 유지 및 지역 안배라고 했다.

공동운영 방식인 운영수탁계약 주체는 1개 기관이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환경단체들이 연합형태의 중심이 되고, 주무부서와 기타 유관기관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수원시 센터들의 운영방식은 관의 입장에서 볼 때 책임성, 효율성 등의 사유로 기피할 수 있겠지만 출범 이전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며, 이러한 방식은 운영초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있겠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수원시의 전체적인 환경역량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 의원은 말했다.

프로그램 협력 진행 또한 수원시는 교육관 자체 프로그램 진행 및 관내 환경단체들의 프로그램을 컨소시엄 하는 방식으로, 교육관이 환경단체들과 시민이 만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서 시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은 교육관에 입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수원시 전체 환경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기타 특징으로는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환경단체에 지자체가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수원시는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로 이용자들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예약 후 노쇼 현상도 방지하고 있었으며, 센터별 특성화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함으로써, 시에 환경역량 강화의 성과는 공공성의 기여함에서 비젼을 찾은 결과였고 수원시의 사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도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내 다자 컨소시엄에 우선권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장기프로젝트를 계획 수립 할 전담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행정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주요권역별 성남시 종합환경교육센터 및 기후대기환경교육관 추가 건립을 제언하는바 그동안 땅이 없어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성과 경제성, 인지성 등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중원구 희망로사거리 임시주차장 부지의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