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서현1,2동)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관련 긴급 성명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도시건설위원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이 LH 서현동 공공주택 지구 건설사업이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며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막가파식 행정으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코 앞에 두고도 방치되고 있으며 이에 김병관 현역 국회의원도 함께 나서서 막아달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긴급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작년 5월,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지정이 고시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정절차이다. 사실상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다. 작년 8월 분당구청서 약 1천 여명의주민들이 운집해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목적으로 집회를 가졌을 때, 국토부 관계자 임월시 과장, LH 손창호 사무관 등은 ‘일방적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역 시의원을 포함한 주민대표 협의체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하며 집회를 해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의 시의원들을 포함한 제대로 된 주민대표 협의체를 구축하지 않고 있고 주민의견 수렴 또한 코로나를 핑계로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기존에 구성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지의 동대표 회장들을 불러 모아 임시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를 가졌지만 그 마저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임시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주민대표 구성원들은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건설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무산되었다. 이렇듯, 서현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와 LH는 ‘닥치고 공공주택’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본인들이 약속한 주민 협의체도 구축하지 않고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의 의견수렴 또한 무기한 연기하면서, 정해진 행정절차는 속도전을 방불케 하다시피 강행하고 있는데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않는다.

사실 이는 국토부와 LH를 견제할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국토부와 LH가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사업만 진행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막아야 할 일 아닌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거치라고 한마디 정도는 거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분당 지역의 시.도의원들은 서현동 주민들과 함께 분당신도시의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할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건설 계획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여전히 서현로 교통지옥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서현중학교의 과밀 학급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3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교통, 교육난은 심화될 것이 뻔하다.

계획도시 분당에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신규아파트 건설이다. 명품도시로의 부활을 준비해야 할 분당에 서현동 공공주택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명품도시는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며 고민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에 김병관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LH의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보류하게 하고 정상적인 주민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LH는 먼저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보류하고 본인들이 약속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세심히 수렴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분당구(갑) 시도의원들은 김은혜 당선인을 필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건설을 막을 것이다. 분당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기필코 막아낼 수 있다. 좋은 정책으로 나쁜 정치를 반드시 이겨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