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광림 의원, 성남시 코로나19 집계 문제점 해명 요구 > 정치/경제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이 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성남시 집계에 문제가 있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자료 1]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된 자로서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자이며 반면 능동감시자는 일반 접촉자로서 마스크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시에는 외부활동이 가능한 자로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는 확연히 다르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월 하순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7일부터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유럽·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강화했으며,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만일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국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되었으며 4월 14일에는 처음으로 구속까지 하면서 지역 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자료 2]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 감염경로별 신규환자를 보면 총 573명 중 해외유입과 그와 관련된 감염이 전체의 64%, 367명이 되었고 국내 감염경로보다는 국외감염경로가 더 커진 것으로 성남시도 3월 말부터 해외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상하게도 중대본 지침과는 달리 자가격리자가 아닌 능동 감시대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료 3]

4월 14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가 격리대상자는 215명, 능동감시자는 2,386명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다음 날인 15일부터 자가 격리자대상자가 단 하루만에 대폭 증가했고 자가격리대상자가 2,610명, 능동감시자는 9명, 하루 사이에 무려 자가격리자수가 2,395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4월 1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중대본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입국자를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있다가 4월 15일부터 자가격리대상자로 집계한 것으로 시민들께 거짓 공개를 한 것으로 성남시, 구, 각동 홈페이지마다 허위사실을 홍보한 것이고, 이 홍보를 믿고 시민들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의심되는 자가격리자가 다른 시, 군보다 적어서 은수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믿으며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은 거리로, 상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성남시가 집계에 있어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중대본의 그 많은 지침을 결제한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너무 많으며 확인하고 점검할 사람도 많았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인근 시에서 해외입국자를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답변은 너무나도 궁색하며 이 중대한 시기에 중대본의 지침도 수시로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월 15일은 총선날이고 4월 10일, 11일은 사전투표 날로 총선 전에 성남시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성남시가 왜 중대본의 지침을 어겼는지, 4월 15일이 돼서야 이것을 수정했는지, 누가 이런 지시하였는지, 이번 사태에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을 듣고 차후 추가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