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극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은 은수미 시장이 지난 23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1,612억원의 시예산을 투입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생활안전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소상공인 경영안전비 지원, 어르신 소일거리 확대, 긴급돌봄가정 및 일자리지원, 공유재산 임대료인하, 성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공공일자리 추진, 상,하수도료 감면지원 등)을 발표하였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의 각 사안별 대응방안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보안점을 지적한다며 선별적 지원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우려됩니다. 기 발표한 화성시나 전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요건 및 선별방식, 중복지원 방지책과 누락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남시 정책도 급조한 졸속정책이기에 속빈강정이라고 했다.

지원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되며 현재 각 동의 고유업무인 민원업무. 선거업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추가로 안전기금 지원 업무까지 또 주어진다면 인력을 보강해도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행정복지센터는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특히, 신청자 상담, 서류절차안내, 비대상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집단행동으로 행정력 또한 무지막지 낭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정예산을 무모하게 충당한 방법도 우려되는데 이는 재난관리기금 470억원까지 지원책에 충당시켰는데 철마다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가 닥쳐왔을 때 재난기금 고갈로 재해 현장에 긴급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정국이 벌써 3개월째로 그동안 누적된 상가 임대료와 셋방살이 월세도 낼 수 없는 은수미표 일회용 지원책은 총선용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이 100조원, 국가빚도 9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은수미 지방정부도 이번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성남형 긴급구호 자금을 통 크게 확대시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붕괴된 상권과 민심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찢어진, 참담한 현실 앞에 1,612억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부양책은 조족지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일회용 아닌 3회 지급계획 재원확보 방안으로 '3,224억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방안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생활안전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소상공인 경영안전비 지원 ▲어르신 소일거리 확대, 긴급돌봄가정 및 일자리지원 ▲공유재산 임대료인하, 성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공공일자리 추진 ▲상,하수도료 감면지원 등 ▲1조원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금액 중 일부금 전용 ▲대장동 A10블럭 매매대금과 위례 건설 수익금 2,000억 전용 ▲2020년 축제성 예산과 불요불급 본예산 삭감 후 전용 ▲지방채 2,400억 발행을 3,000억으로 상향조정 후 전용 ▲6월 말에 결산될 순세계잉여금 345억원 전용 ▲상·하수도 특별회계 2,180억과 공용개발 특별회계 910억원 중앙 정부와 협의해 상위법 개정 후 일부 금액 전용 등으로 재원확보 총액은 약 1조 6천억원이며 이 금액 중 3,224억원을 긴급 추경에 확보하여 대상자들께 지원해야 한다며 성남시 재정자립도 64.6% 경기도 최고의 도시답게 전국 최초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새 역사를 쓸 것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