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광림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광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긴급 추경 재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요즘 일반 시민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게 꿈이야, 생시야’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3월이 다 지나가도록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TV 프로에서는 스포츠 중계가 모두 사라졌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이자 위로가 되었던 교회와 성당, 사찰은 지금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본인의 생년과 자녀들의 생년에 맞혀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며칠씩 아이들 손을 잡고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혹시나 못 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왜 이곳에 끌려 나온 지 모르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줄을 서야만 하는 현실, 활기 넘치는 골목길 지역 상권에서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어졌고 소상인들은 일감이 없어 직원들을 거리로 업주들은 정부에서 주는 대출을 받기 위해 민원창구에서 긴 줄을 서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고 했다.

3월 24일부로 성남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자가격리자 수도 4~500여명씩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성남 시민들은 수시로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에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있으며 대구를 제외한 전국 기초 단체 중에서 1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했다고 했다.

최초 인지한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공개한 범위도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나면서 시민불편과 불안감만 지속시켰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개 시간도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 늦게 공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시의 방역과 보건위생의 실패, 시민 생명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 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 중에 코로나19 긴급추경 재원 1,622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기금과 대장동 개발이득금,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삭감해 긴급재원을 만들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돌봄 및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얼핏 제목만 보면 성남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사태에 피해입은 10인 이상 중소상공인의 지원책은 어디에도 없고 피해 현황을 증명하기 힘든 스타트업, 노점상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한 전세버스 종사자, 관광가이드, 각종 프리랜서 등은 이번 지원에서 빠져 있는 이유와 복지의 사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시민의 생명도 안전도 지켜주지 못한 은수미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2차 추경을 해야 하고 재원도 성남시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중 345억과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에서 60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664억원 등을 2차 추경에 편성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국토부와 LH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알고 있으니 빨리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은수미 시장이 지난 2월 6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 무책임하게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예방과 방역의 실패를 세금으로 때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