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봉규 의원 5분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 2동, 정자1동 정봉규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섰지만,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제249회 2차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의 예산 낭비성 전시행정을 질타한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피감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의 최 모 경영국장에게 명예훼손이란 죄명으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이곳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분당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회기 중 동료의원께서는 최모 국장의 무분별한 고소 건에 대해 의원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을 상기시키며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도 시장님과 같이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권위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선출된 권의가 존중받기는커녕 산하기관 임원의 ‘아니면 말고 식’ 고소를 하는! 이처럼 추락한 산하기관 임원의 행태를 보고 앞으로 본 의원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과연 시장님이 문화재단 최 모 국장의 무분별한 고소건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할 것입니다.

박문석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를 대표해 집행부가 다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은수미 시장님도 본 의원을 비롯 성남시의회 전체를 무시 능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성남문화재단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10여 명은 당시 재단 대표직을 대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국 김 모 국장을 비롯 공무원 3인과 함께 미래전략 부장의 입사 축하를 빌미로 1차 회식을 마친 후 율동공원 입구에 위치한 7080 라이브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직장 회식도 근무의 연장선이라는 대법의 판례가 있어 이날 회식의 음주가무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근무에 연장선인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만취한 당시 문화재단 박 모 감사실장과 송 모 부장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는 등 난투극이 벌어져 7080 라이브 주점은 순간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무시간에 그것도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1월 중순은 새해를 맞아 전 공직자가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다듬고 시장님의 고법재판 결과를 염려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창궐해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만취한 것도 모자라 난투극이라뇨?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기강해이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선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한 문화재단을 파산하고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만취해 난투극을 버린 것은 물론 동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자 불순한 의도로 지역 국회의원께 찾아가 음해 투서까지 한 박 모 전 문화재단 감사실장의 무모함과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간 문화재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혈세의 소중함과 문화재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장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번 일이 아무런 징계 없이 유야무야 끝난다면 성남시민들은 은수미 시장님을 향해 인의 장막에 쌓인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조롱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진정성 있는 조언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3. 11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정봉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