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만의 편파적인 편으로 앞장서겠다... 분당갑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 공약 발표 > 정치/경제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3월 28일(토) 오후 1시 반에 풍림아이원 소재 본인의 캠프에서 성남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 분야별 공약 발표와 함께 분당·판교지역 4대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공시가격, 서현동110번지, 판교 10년공임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날 분당형 공보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Mom 편한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보육은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틀을 만드는 일이며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내수시장 붕괴가 예상이 되고, 국민연금 역시 납부자가 줄어들어 현재 2057년으로 예정된 고갈시기가 더 빨라 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기업들의 해외진출 역시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맞벌이부부도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집 앞 직장어린이집’ 공약을 제시했다. 동네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 대다수가 오후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반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는 홀로 어린이집에 남겨지는 것이 다반사로 남아있는 보육교사의 눈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감당해야할 몫으로 권역별로 맞벌이 부부 전용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어린이집에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커리큘럼을 추가해 부모님의 퇴근이 늦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밖에도 1단지 1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기업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규제 강화, 분당형 24시 키즈카페 운영 등을 보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치동 1타 강사를 분당으로 모시겠다는 이색공약을 내세웠는데‘분당형 온라인 명품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강남분당의 유명강사들의 재능기부(혹은 시비 지원)를 통해 분당 거주 학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으로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우수한 학교선생님과도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교육환경 제공으로 영어조기교육을 위해 관내 유치원에 원어민교사 채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관내 유치원의 영어유치원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며 판교동에 위치한 유휴 특목고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화 중·고교를 유치하고, 지역민 우선선발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를 키우는데 3대가 달라붙어야 하는 현실이며 교육비 부담문제는 단지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둔화시키게 되는 심각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시비 지자체 부담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홍보 영상물의 타이틀을 '편파뉴스데스크'라고 한 것에 대해 "이는 판교 주민만을 위한 편파적으로 편에 서려는 것이다. 판교 주민의 뜻을 받들고자 한 것이다."고 했다.

분당의 Redesign, 재개발·재건축을 위한'1기신도시재생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분당이 노후화되다보니 바라는 조그만 소망이 이념성 아젠다로 구축되면 안된다. 녹슨 물때문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탄력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법안에 넣고 싶다고 한 것이다."고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적률, 건폐율 상향 ·광역교통망 추가 증설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제공 ·세입자 및 입주민에게 우선분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언급하며 사실상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을 부동산 중심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서 분당·판교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3~40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마련 등 정부가 진정성있게 면밀히 진행해야한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주민들과 보다 면밀하게 진행되어야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나는 27년간 기자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설득력있게 전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장관과 LH 사장을 불러들여 감사처럼 묻고 주민을 위해방안을 마련 일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국토교통위에 들어가려한다. 판교는 IT 중심의 도시로 융합과 혁신의 메카이며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야하는 곳이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으며 판교 주민이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들 가슴속에는 응어리가 많다. 미사여구의 방치속에 블루오션, 블루프린트를 본 적이 없다. 판교가 고소득, 고학력이라는 편견하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안된다.소상공인을 포함해 석달 안에 붕괴될 위험도 있다. 적재적소에 세금이 쓰여져야하고 주민들 옥죄는 규제는 풀어져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