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미희, 장지화, 김미라 예비후보,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 대책 촉구 > 정치/경제

민중당 김미희(중원구) 장지화(수정구) 김미라(분당을) 예비후보는 2월 26일 오전 11시 김미희 중원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 대책을 촉구했다.

김미희 후보 등은 “지금은 응원과 격려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고, 특히 구체적인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절망과 불안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상생과 연대를 위해 세입자 임대료 인하 운동은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공공부문 피해자 구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뚜렷한 생계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각종 보상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의 추경 편성에 이어 지방정부가 선제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즉시 중소상인 지원과 세입자 임대료 인하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고, 당장 공설시장과 종합시장 지하상가 임대료를 감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주민센터 강좌와 도서관의 시간제 비정규직 강사노동자, 각종 행사 주최 예술노동자, 기획사 등 예산사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위약금 보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후보 등 민중당 후보들은 ‘지역사회 행정조직과 시민의 네트워크 연결’ ‘성남시가 추경 편성하여 공공부문과 관련된 피해자와 취약 계층 상황을 파악하여 재정 지원’ ‘하대원 성호시장 종합시장지하상가 등 공설시장 임대료 무상과 영세 중소상인 지원’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역할’을 당부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취약계층 대책 촉구 기자회견>

지금은 응원과 격려 대책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절망과 불안은 극대화 될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내수 침체에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보태자는 취지이다. 연이어 기업은행, 국민·우리은행, 코레일, 대전의 한 건물주 등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나섰다. 민생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다소라도 희망을 주는 움직임이라 반갑다.

상생과 연대를 위해 세입자 임대료 인하 운동은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공공부문 피해자 구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각종 보상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추경 편성에 이어 지방정부가 선제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성남시는 즉시 중소상인 지원과 세입자 임대료 인하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 공설시장과 종합시장 지하상가 임대료를 감면하기 바란다.

코로나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주민센터 강좌와 도서관의 시간제 비정규직 강사노동자, 각종 행사 주최 예술노동자, 기획사 등 예산사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위약금 보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위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금노동으로, 영세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에게 코로나 감염보다 무서운 것은 당장 다음 달 생계다. 생계 걱정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취약계층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가장 취약한 노인(고령자),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 장기입원 환자, 빈곤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특단의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유의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미래통합당에 경고한다. 생명과 안전, 공공의 영역에서 정치적이익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지금 방역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정부를 비난한다고 감염병이 잡히는 것도 아니다. 예산 지원, 지원체계, 시민참여가 절실한 때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 감염병 확대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와 취약 계층의 민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도 같이 되어야 한다.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성남시는 질병과 민생에 대해 한 단계 강화된 대시민 수칙을 발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몇가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사회 행정조직과 시민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발적 시민 참여를 지금보다 더 촘촘히 짜야 한다.

둘째, 성남시는 즉시 추경을 편성하여 공공부문과 관련된 피해자와 취약 계층 상황을 파악하여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성남시는 하대원 성호시장 종합시장 지하상가 등 공설시장 임대료 무상과 영세 중소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료 인력 확보 체제와 감염병 대비 시설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음압병상 즉각 가동 준비와 환자 수용 준비가 미리 되어야 한다. 시민 보고가 우선이다. 시민이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역할을 지켜보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민중당 김미희(중원구) 장지화(수정구) 김미라(분당을)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