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만들 터’ 10대 노동공약 발표 > 정치/경제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후보가 3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10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김미희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촛불혁명으로 노동자가 대접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되는 줄 알았으나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희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개악’ 등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말뿐인 노동존중 사회 대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대상으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 4인 이하 사업장 노동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후보가 제시한 10대 노동공약은 △노동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보험’으로 확대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철도 의료 등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알바 최저임금 보장 △공공병원 비정규직 고용 금지법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김용균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권익보장)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 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직고용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노동법원 설립 등이다.

한편, 지난 20일 요양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김미희 후보는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연대 등 비정규직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