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상대 후보 김병관 윤리심판원 정식 제소 > 정치/경제

김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분당 갑)가 상대 후보인 김병관 예비후보를 윤리규범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하기로 했다.

현직 시도의원을 동원해 주민 초청행사를 개최한 것은 물론 경선 참여 방법을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을 지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독려하도록 했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되는 등 김병관 예비후보의 불공정 선거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김용 후보 측에 접수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예비후보 공개 지지행위를 금지한 중앙당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어서 사실여부 및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관 예비후보를 당 윤리심판원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현직 시도의원들이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는 정황을 다수 신고 받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잡음이 발생하는 모양새를 내비치고 싶지 않아 아무런 대응 없이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왔다”라며 “그러나 시도의원들을 동원해 주민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경선 참여방법 교육을 가장해 시도의원들이 직접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용 예비후보 측은 문제가 된 행사에 직접 참가했던 지역 주민으로부터 김병관 후보 측의 불공정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용 예비후보가 입수한 한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김병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주민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A도의원, B시의원, C시의원 등 현직 시도의원을 비롯해 각종 지역단체 관계자과 학부모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B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체육관 설치 등 김병관 예비후보가 현역 의원일 당시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C시의원은 주민들에게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김병관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꾹’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김병관 예비후보를 지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병관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상대 후보와 레벨 자체가 다르다. 원래 단수공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부득이하게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상대후보 폄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병관 예비후보는 주민참여요청, 행사사회, 경선 참여방법 교육 등 모든 행사가 현직 시도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날 행사사진을 자신의 SNS에 버젓이 게재하고 홍보했다.

제보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시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여했다”라며 “하지만 50여명의 주민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서 경선참여 방법을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보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행위를 직접 본 목격자가 있는데다 증거 자료도 확보한 만큼 사실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8조(공정한 직무수행)는 현직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시도의원 3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분당 갑 지역 시도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병관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일부 공직자가 특정 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현 시간부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등을 금지하고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보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의 윤리규범은 물론 공문을 통해 재차 강조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 된다.

한편, 김병관 예비후보는 2인 경선이 확정된 지난 1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당당히 경선에 나서겠습니다. 공정하게 경쟁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