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밤낮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황송공원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련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어린이(12세 이하) 보행자 교통사고는 15,540건이며 이 중 초등학생 1학년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고 3학년 이하 저학년 비율도 61.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들은 말과 글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상황을 만들어 몸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성남시도 황송공원 내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통해 1998년부터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같이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활용한 교통현장교육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게 연간 8.000명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의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직접 방문 해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린이 안전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은 시설과 교육이 1998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1>

 성남시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청각실-40(m²), 서초구 교통교육장-실내교육장 (78평, 좌석 160석)

첫째, 열악한 40(m²) 14평 규모의 시청각실입니다. 시청각실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비교하기 위해 성남시보다 4년 늦게 2002년 만들어진 서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실내교육장(78평, 좌석 160개) 사진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시청각교육실은 방석을 깔고 앉아서 교육을 받는 1998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방문한 날 시청각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청각 교육중 VTR 영상 플레이가 끊어져 원활한 수업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빈번히 발생이 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DVD플레이어를 교체 하였지만 문제는 오래된 T.V와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에러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내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일일 최대 200명까지 방문하는 교육장에 160명 정도가 들어갈 실내교육장이 없어 원활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와 같이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활용한 교통현장교육 실외교육장 시설물들의 도색등이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2>

<자료화면2: 어린이교통교육장 교통시설물 현장 사진 19.05.20일 촬영>

매번 한 두 군데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그 유지보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증가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연구와 지원, 그리고 강사교육, 보수교육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1998년부터 10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자로 구성된 성남영년회에서 교육교관으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이 왜 발생하는지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연간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선진국형 실제 사고 사례중심의 실습, 체험교육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체험센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성남시는 기존시설에 대한 리뉴얼을 통한 추가 사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타당성 판단 분석을 위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가정과 전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도 명확히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제239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통하여 “성남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제로화 하자는 ‘비전제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문가와 함께 민간 TF팀을 만들어 우선 성남시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를 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사례 분석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주변 통학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도 만들자는 제언과 단 한 건의 어린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생애주기별로 선진국형 실제 사고 사례중심의 실습, 체험교육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체험센터 만들어야 한다.” 라는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오래된 교통공원을 새롭게 재탄생 시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송파구는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내에 기존의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생활안전을 비롯 항공, 선박, 철도 등 대형교통 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까지 모두 가능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개관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지만 여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 안전한 도시 성남을 위해 성남시의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