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유재호입니다.

성남시의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사 예정부지 매각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삼평동 판교 구청사 예정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퇴임 직전 엔씨소프트 사와 R&D 센터 설립을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MOU를 포함한 상태에서 매각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순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관한 어떠한 안건을 진행시키기 전에 먼저 MOU를 파기하고 일정시간 유예 후 새롭게 공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공모방식으로 유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경쟁 최고가 입찰로서 공정하게 매각되는 방식과는 달리 평가금액으로 매매가가 고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얼핏 보아서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이미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MOU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NC Soft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또한 경쟁을 하더라도 100미터 경주에서 이미 70미터 앞에서 시작하는 기업을 무슨 수로 이긴단 말입니까.

성남시가 주장하는 대체청사 부지에 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 임대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바로 옆에 구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주민의견수렴 없이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는 기본절차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민여론부터 수렴하고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의 가장 핫한 이슈는 ‘성남시를 특례시로’입니다. 성남시의원으로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인프라 확대가 필수입니다.

허나 성남시는 행정 인프라 확대의 핵심 부지가 될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주장중 ‘행정 인프라 확대’라는 것과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부지의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