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관계 파악없이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반박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만을 증폭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지적하며, 아래와같이 반박했다.

1. 성남시와 엔씨소프트 간의 밀실 MOU는 아직 파기되지 않았다?

❍ 판교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되며 확장됨에 따라 기업 업무공간 부족으로 판교청사  부지의 매각은 2015년부터 검토해왔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며,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확보, 유휴부지 활용 등 기여되는 바가 커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해왔던 것임.

❍ 특히, 협약서 제5조 1항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와 효력기간을 “본 계약이 체결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협약서 내용에 명문화하여 MOU의 효력을 제한하여 협약당사자들 간의 분쟁가능성을 없앴음.

2. 불공정한 공모 방식의 문제점이다?

❍ 일반입찰의 경우 가격만 높으면 누구라도 매입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행사가 은행 등 투자회사를 동원하여 매입할 경우 본 부지를 부동산 수익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합리적임.

❍ 그래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유치 목표와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매수자를 선정하고, 공정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제안자를 상대로 한 제안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로 추진할 계획임(합법성).

❍ 대표적인 사례로 알파돔의 경우 사업자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분양된 지 10년이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음(현재는 2018년 재분양 완료 건설 중).

3. 제1판교는 더 이상의 기업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삼평동 641번지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내의 부지가 아니라 판교의 중심상업지역내에 입지해 있음.

❍ 교통유발계수는 기업(일반업무시설)과 주택(주거시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기에 교통유발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주택 입주민의 여유차량에 의해 약간 낮은 수준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출퇴근자 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으로 인해 일반업무시설보다 교통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성남시에 방만한 재정 운영을 들 수 있다?

❍ 순세계잉여금 : 8,408억원

- 일반회계 1,196억원

- 특별회계 7,211억원

※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함

5. 판교 주민의 염원 분구를 간과할 수 없다?

❍ 인구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분당구 분구를 대비해 이왕초등학교 부지(삼평동 725, 12,152.4㎡, 매입가 39,802백만원)를 대체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임시로 문화∙체육시설 등 조성할 계획임.

위와 같이 반박하고, 발목잡기 식 정치 행태를 중단하고 정당한 의회정치를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