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기고문에서 주장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기고문】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주민 이해와 동의 없는 개발 반대 -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하였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250,000㎡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주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이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하여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0,000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해당 지역의 일부 종토를 보존하여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서는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성남향토역사자료실」을 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도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요즘 보기 드문 멸종 위기 보호종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우호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계획도시 훼손, 교통, 학교, 지역 역사 가치,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