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국회의원, 저출산 인식 조사 부실 진행 비판 > 정치/경제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분당갑 당협위원장)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진행한 저출산 인식 조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사설계, 질문지 작성, 조사회사 선정 등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출생아수는 32만명이고 출산율은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는 16만명에 못 미쳐 올해는 30만명선도 깨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생아수와 출산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국민 인식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저출산의 원인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출산 국민인식조사는 ‘만 19세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남녀’, ‘기혼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 등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량조사를 기본지표와 현안지표로 나누어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원인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정량조사로 파악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혼남녀’나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FGI나 심층면접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 낼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만 19세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를 4년간 진행했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종필 의원이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FGI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과 2017년에 FGI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저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혼/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해 지난해 국감에서 타겟층을 제대로 선정해 FGI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지적하기도 했다.

▣ 저출산 고령화 인식조사 개요

** 2016년 FGI 5그룹, 2017년 FGI 4그룹 포함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윤종필 의원이 2016년부터 ‘저출산 국민인식조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작년에 갑자기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조사자체를 이관시켜 버렸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조사업체는 조사 대행만 수행할 뿐,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나 정책적 함의 등을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인식조사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인프라를 보유한 연구원에 위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기존조사의 조사프레임만 깨고 전혀 엉뚱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용역비용은 2017년 6,500만원에서 3,000만원 더 들어간 9,500만원을 지출했지만 기존 조사를 잘 분석하고 연속선상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실한 조사를 진행했다.

2018년 ‘저출산 국민인식 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아니고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아닌 조사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표본수는 확대시켰지만 ‘만19세이상 49세이하’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일부에서는 만 50세이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점과 함께 전 국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FGI 조사 역시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주를 이루는 조사를 진행했다.

저출산은 국가적 비상상황이고 출생아수가 32만명, 출산율이 1명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분야의 싱크탱크인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여론조사의 설계나 질문지 작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소신과 철학을 갖고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형으로 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해 더 이상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