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박호근 의원 발언 > 정치/경제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입니다.

110년만에 들이닥친 폭염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00만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당 은수미 시장과 과반의석을 넘는 21명의 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엄중한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성남시의 발전만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2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모자랐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의 시대로 더 가까워지려면 빠른 시일 내 헌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지방정부로 불리게 돼야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영역도 확대되리라 기대됩니다.

1) 정치적인 측면

지난 7월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7기 은수미 시장 그리고 8대 성남시의회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 되는 일, 성남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주창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롭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그 약속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막힘없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걸음을 어깨동무하며 함께 가자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5명의 동료의원과 은수미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이재명시장 시절 성남시는 여러 가지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과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나름대로 떨쳤지만 시장과 시의원, 집행부와 시의회는 원활한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름의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이는 성남시 발전을 위한 한 축이자 꼭 필요한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지 않은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 그리고 시의회 상호 양립과 협력이 지역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간과한 것이며, 어떤 고통과 갈등의 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시키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고 성남시를 보는 패러다임도 달라진 만큼 은수미 시장이 새로운 역동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일 했던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도 통렬하고도 깊은 반성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성남시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일부 의원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나머지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정략적 판단만으로 고교 무상교복을 수차례 반대하는 등 그야말로 시민의 뜻을 잘못 이해해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로 성남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남다른 각오와 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성남시의 정치적 상황을 혁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은수미 시장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은수미 시장은 시의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바랍니다. 각종 정책, 중요 공약 시행 시 시의회에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에 브리핑하고 토론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토론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주문합니다.

둘째, 민주당과의 이른바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라도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주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설명하는 토론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이는 지금까지 역대 민선시장 누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시의원들과 만나서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 잔 하는 것을 소통이나 협력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색내던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은수미표 정치적 리더십을 펼친다면 시의회와의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시의원들은 당을 떠나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면서 성남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리라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었다고 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면서 숫자논리로 모든 시의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늘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상생의 정신과 더불어 견제와 감시를 통해 여야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성남시를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회기 원 구성에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여주신 한국당 안극수 대표의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감사드리며, 이는 양당이 상호 협력･협치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20명이 넘는 초선의원님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며, 향후 성남시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살아오신 은수미 시장의 삶의 역정이 이제 100만 성남시민과 성남시를 위해 온전히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시의원들도 성남시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2) 지역 경제적 측면

은수미 시장은 공약에서 ‘심장이 뛰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조성과 이를 통한 판교·수정·분당·중원 4대 성장거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1000억 시대 대비를 위한 비상체제를 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가 넘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산적한 적폐를 청산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남시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공약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주지하다시피 현재 성남시에는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은 있지만 청년을 위한 과 단위 부서가 없습니다.

청년배당을 전임시장이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성남지역에 맞는 새로운 청년정책 개발과 제도 도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도 예외 없이 모두 지급하기로 한 정책적 결단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수단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로 선회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은행권을 선정하고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발휘해서 민선 7기 첫 복지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지역화폐 1천억 시대가 도래 한다면 그나마 성남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성남 지역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남진흥재단 지금은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얼마 전에 명칭을 변경 했는데 이 산업진흥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강화, 조직 혁신, 조직 개혁을 통해 성남의 지역경제 환경을 바꾸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복지(시민 삶의 질) 측면

지자체장에게 있어 사실 복지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복지정책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장의 능력을 평가하고, 지자체의 행복도시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모두가 동의 할 것 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에서 사회적 약자(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를 위한 업무와 정책을 경험 한바 있어 그 경험과 노하우가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청년일자리, 노인복지 등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복지 정책은 많지만 예산이 문제인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