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성남시장 예비후보 장영하를 만나다 > 정치/경제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굿뉴스넷, 성남비전, 뉴스채널S, 아트성남문화, 라이프성남, 성남미디어, 성남리포트, 성남종합뉴스, 분당판교뉴스, 성남포커스, 한성뉴스넷, 누리스포츠넷, 이상12개사)는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누가 출마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만큼 공동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성남시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장영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를 3월 20일(화)에 만나보았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시장직에 도전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제도와 행정이 아주 많은데,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실현하고 싶어서 성남시장을 꿈꾸는 것입니다. 

행정영역의 경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처럼 100%(전면 허용) 아니면 0%(전면 금지)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의 경우, 항상 주차가 가능한 곳(100%) 이외에는 주차가 전면 불가능 합니다.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 주말에만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 등으로 세분화 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100%와 0% 만으로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70%, 50%, 30% 등도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발전의지를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단연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노동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여러가지 시스템의 발전으로 소득의 노동분배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고, 회사를 골라서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성비를 따지고, 회사가 인재를 고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난리입니다. 취업이 효도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한없이 미안하고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또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령층도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30~50대 생산가능인구는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이는 성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득권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기반으로 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거운동만 보더라도 가능한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기 힘들고 정치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몇 가지 빼고는 다 가능한 것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관료들이 일하기 쉽고, 조금만 권한이 있으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시가지와 분당·판교의 격차, 재개발 문제,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도 점차 극복하고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위대한 우리국민은 국정을 농단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기반하에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적폐청산, 남북관계 등 몇몇 의제에 함몰이 되어서 모범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안보 등 국정에 협력할 것은 협조하지만, 집권여당의 독주나 오만한 국정운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거나, 특정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일여다야 구도에서 야권후보단일화나 선거연대는 선거공학상 기본입니다. 그러나 가치지향점이 다른 정치세력간의 연대나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정치공학상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에 비중을 둘 것인가는 당이 판단할 문제이고,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원된 도리일 것입니다.

성남시가 재단을 만들어 상인교육, 마케팅지원 등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상인회를 통한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역화폐를 현재보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간 3조원에 이르는 예산과 각종 기금을 예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지역사회에 가장 많이 환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농협 등 지역금융기관이 이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산망 통합운영, 보안성 강화 등 실무적인 내용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금고 선정 및 상권활성화재단의 경우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 상인회에 대해서도 공적영역에서 지원이 있었다면 운영 및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권 문제와 별개로 경제문제를 덧붙이자면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대대적 확대, 성남시청사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보육기능의 대대적 확충 등으로 창업, 보육, 고용증진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이 성남시 승격 4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바꿔말하면 성남시가 도시로서 면모를 갖춘지 45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 인위적으로 생성된 도시입니다. 본시가지에는 품질 보다는 양을 중시하던 시기에 지은 집들이 빼곡합니다. 사생활 운운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이고, 오늘날의 주거환경은 사치로 치부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오늘날에 와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방식에 이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비용일 것입니다.

집 한 채가 가진 재산의 전부인 주민들도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나 시공사는 수익낼 생각부터 하겠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존중을 기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재개발 추진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유지를 찾고, 사용 중인 시유지는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라도 가능한한 관할구역이나 인접구역에 이주단지를 마련해 생활권 이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 절감, 수익 최소화를 통해 분담금을 줄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재정착률 상승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스카이라인 등 경관적 요소, 안전 및 기능적 측면도 당연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시가지 재개발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주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때는 넓은 면적의 아파트가 필요했지만, 은퇴시기와 자녀들의 분가 시기가 겹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산세 많이 나가는 넓은 집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문제는 현재 조성한 기금 보다 지원해야 할 기금이 많을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주민들게 양해를 구해서 우선순위와 시기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기금 조성과 관련해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확보와 분석에 제약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느냐에 따라 뽑히는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를 혐오합니다. 화분에 물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화초가 잘 자라고, 유실수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 주어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도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무관심의 가장 큰 비극은 나쁜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좋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며 시민들이 행복해 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관심과 애정만이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고, 권력자로 하여금 선정을 베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