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신년기자 간담회 열어 > 정치/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1월 15일(월) 오전 11시 반에 야탑동 소재의 코리아디자인센터 다이닝홀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을 역임하는 동안의 소회를 밝혔으며 이어 기자들로부터 도지사 출마건과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로의 여부, 복지정책의 추진 가능 여부 등 많은 질문을 받았다. 경기도지사 출마건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꼈으며 복지정책 등에 관련해 부담하는 자와 이익보는 자가 일치하는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성남시는 유독 모라토리엄, 준예산사태, 판교환풍구 사건, 메르스사태, 시정에 대한 종북몰이 등 어려운 들이 많았고 임기 후반에는 복지 확대 정책이 중앙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경선의 영광을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 확대와 행정의 투명화로 시민들이 성남시민으로써 자랑스러워하고 타지역에서도 성남에서 살고싶다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니 자부심도 있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민주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거민이 모여들었던 곳이며 이후 신도시로 거듭 난 도시발전의 역사가 오롯이 있기도 하는 동시에 시민사이에 갈등도 있기도 했습니다. 주민사이의 격차, 잠재적 갈등이 있었으나 통합과 실천으로 극복해나갔습니다.

우리 역사는 촛불혁명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겠지요. 어느 특정에게만 국한되는 특권이 없고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적이며 합리적인 세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일뿐 문재인정부가 민주주의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고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속도 조절과 강도조절은 중요합니다. 부당이익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가장 빠르게 깨나가야합니다. 법률, 상식, 원칙, 준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집안에서 청소하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모멘텀(momentum)이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권력구도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본 원칙은 정략적인 문제를 배제해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실사구시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인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유독 박근혜 정부와 충돌이 많았습니다. 2인 선거구가 가장 많으며 공천을 못받으면 당선이 되지 않아 당략에만 의존해 반시민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않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불교부단체로 정부의 부당함과 재정압박에 대항해 3대 무상정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남북간 대화의 길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렸습니다. 이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소통과 화합의 물꼬가 터질 뿐만 아니라 시너지가 발생해 문화, 체육,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노동 복지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오른 부분에 있어 반발하고 불만이 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기술 발달에 따라 해당업자의 필요 이익에 따라 실업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상이죠. 1차 산업 혁명때 ‘기계를 부수자’는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저임금 산업구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과 배분에 있어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마치 축구 경기처럼 각자 포지션에 충실해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어야합니다. 농사는 농기구가 좋다고 해서 잘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미만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