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정치/경제

- 재건축 민간전문가 및 신도시 국회의원이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 ‘신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5월 4일(수) 오후 1시 30분‘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첫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입주한 지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양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부동산 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하루 만에 "계획대로 진행 중",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오락가락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여 윤석열 당선인이 제대로 공약 이행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전담 기구인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 및 재건축에 대한 인식개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도시공간구조화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순차적 재건축(이주대책), 자족도시, 양질의 신규주택공급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맡은 김병욱 의원은 올해 초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 도입, 4종 주거지역을 신설(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도시공간구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고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이미 세계 9위 경제 대국이지만 주거환경은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30년 넘은 집에서 생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계속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이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확실한 실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시민 중심 도시대전환’으로 정비하겠다.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대선의 민주당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탁상공론을 탈피하여 5개 신도시 현장을 직접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제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1차 회의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욱 위원장, 이학영 의원, 이재정 의원, 이용우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관 전 의원 등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과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 김용오 건축사 대표 등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했고 추가로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위>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 역시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노후된 거주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올해로 우리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입니다.

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한 것입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입지요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규모로 조성된 만큼 한꺼번에 진행되는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큽니다.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큽니다.

35년-40년 전 눈높이로 설계된 아파트로는

국민소득 3만 5천달러, 이미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높은 주거환경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재건축 규제를 부동산 가격안정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신도시 재건축은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위함이 아닙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조성단지 노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재택의 공간, 놀이의 공간, 문화의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써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래된 낡은 아파트가 아닌 쾌적하고 서비스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재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효용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하여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건축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저성장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제로에너지 아파트로의 전환은 단순한 관리비 절감이 아닌 세계적 트랜드인 탄소 중립을 앞당김으로써 그린뉴딜을 실현할 것이며, 공간 구조 재설계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지난 달 저는‘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후 아파트들이 즐비한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의 법정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선택 기회를 박탈해서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국회와 전문가가 만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나가고,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저희 더불어민주당‘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특위의 출범은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특위에서 혜안을 모아주실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 

1. 콤팩트 시티

콤팩트 시티는 도시 중심부를 고밀도로 형성해 걸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주거, 직장, 상업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거리가 멀지 않아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 외곽 지역의 환경파괴를 억제하며 도시 내부 개발로 도심의 쇠퇴를 막는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관건이 된다. 단 고밀도의 도시환경으로 인해 교통혼잡과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증가, 도시 내 녹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콤팩트 시티는 여러 나라의 도시개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콤팩트 시티 개념을 도시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콤팩트 시티를 통한 인구집중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순천시가 콤팩트 시티로 도시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스마트 시티에서는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킹(teleworking)이 일반화될 것이다. 스마트 시티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를 나타내는 테크노피아, 네티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나타내는 사이버 시티, 거대도시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하는 월드 시티 등이 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유형으로서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도시 구성원들간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효율적으로 짜여진 것이 특징이다. 학자들은 현재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모델로 삼아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