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발 의원 성남시의회 235회 임시회 5분 발언 , 밀실행정으로 진행된 시 인허가 비난 > 정치/경제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시민의 나팔수가 되어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발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민의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뒤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겉으로는 시민의 화합을 외치면서 야당과의 불화를 조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며 독선행정을 일삼아 민선 7기는 지옥 같은 의회였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야심을 위해 대선 경선 후보로 천방지축 중앙정치에만 매진한 단체장에 불과했습니다. 진정으로 성남시민을 위해 머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임기 8년여 동안 이재명 시장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특혜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자동 4번지 일대 관광호텔 30년간 장기임대 건입니다.

지난해 최초 본의원이 집행부와 영세 민간업체가 체결한 대부계약서를 외부로부터 입수하여 본회의장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베일에 가려진 채로 집행부는 해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건축 인·허가가 승인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대부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가족호텔로 명시해 놓고, 불현듯 관광호텔로 인허가를 추가로 내준 배경 또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고,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민간업체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나열되어있어 특혜성 계약이라고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주거용도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인허가 건입니다.

종전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한국 가스공사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초부터 공매를 시작하여 6번 유찰이 되었고, 7 번째 SPC 법인으로 추정되는 H회사가 10%를 더 써내며 조건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즉,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시와 협의한 과정에 이시장이 2016년 2월 언론을 통해서 주거용도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주거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경기도와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사천리로 행정업무를 진행하여 같은 해 8월 30일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재명 시장이 대선경선후보로 활동하면서 흙 수저를 운운하며 정치후원금을 받는 시점에 경기도와 업무협의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분당구 시민과의

새해인사회에서 주거용도로 변경한 이유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어디에도 주거용도로 변경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이 주민을 기만하고, 시민이 부여한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네이버 등, 성남FC 후원금 지원건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이 이재명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1일 일반 팬을 자청한 민간인 3명이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성남FC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날 성남FC가

고발인을 대신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팬들과 성남FC가 한패가 되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역 고발하여 물타기 식 정치공작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재명 시장이 깨끗한 후원금을 받았다면 사법기관에 조사받으면 진실이 밝혀 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선출직으로써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