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안광림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철도 트램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시가지 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되어 그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선 일부 축소, 일부 구간 복선 등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변경 요청하고 사업비 절감액 978억원 중 590억원이 반영되었음에도 경제성 분석 BC는 0.49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 후 도로교통법 미 개정,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부재 및 부(-)편익의 과다 산정으로 경제성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사전에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트램의 장점 등을 계량화한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었고, 지금의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추가 개정 없이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알았다면 성남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법률개정과 트램에 맞는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신 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시가지 시민들을 기만합니다.

트램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성은 처음부터 분당지역인 트램 2호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2호선만 진행하였으나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지금은 본 시가지의 트램 1호선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시는 경제적인 논리로 2호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갈 수 있는 종적 교통망, 즉 분당선, 신분당선, 신사·위례 연장선, 8호선 등과 연결되는 횡적 주요 철도 교통망으로써 성남시민의 환승편의 제공과 교통체계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SOC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램은 철도교통의 종적 교통망에 횡적 교통망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면 2호선이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1호선을 적극 검토 해야 합니다.

2호선은 계량화한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변경과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의 일부 추가 개정만 되면 예타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1호선은 지침이나 법률이 개정이 되어도 통과하기가 힘든 만큼 성남시는 1호선을 시 자체 예산으로 검토하고 2호선을 성남도시철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1, 2호선 모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본의원의 시정 질의 때마다 총괄 답변으로 ‘안광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모란 트램의 B/C에도 기여를 할 거다. 모란 트램은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대원 3구역 개발과 결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시 트램 1호선은 국비 지원을 받는 예타로 하고 경제성이 나오는 트램 2호선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집행부의 보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냥 ‘본 시가지의 트램 1호선은 추진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은수미 시장님!

시민 우롱하는 이런 시정 하지 마십시오.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일반 공무원들은 직위해제입니다.

이젠 시정에서 손 떼시고 본인 재판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자료 요구합니다.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용처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