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0회 개회사 교섭단체 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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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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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사건 사고로 힘겨웠던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검은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옛날부터 왕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와 맞물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있고, 지방선거(6월 1일)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교수들이 뽑은 2021년 지난 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말로

쥐는 ‘곡식을 훔쳐 먹는 도둑’을,

고양이는 이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는, 즉 도둑 잡는 이와 도둑이 한 패거리임을

한탄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혼란의 시기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람과 감시할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 ‘아전인수’로 서로를 비판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친 몸을 이끌며 코로나19 환자의 생사를 보살피고, 방역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뜨거웠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진과 방역 당국, 성남 3개 구 보건소 근무자, 임시선별소 근무자에게 전체 의원을 대신해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자치 입법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력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초석을 다지는 근간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정원과 조직 관리권을 포함한 예산편성권 등 의회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제8대 시의회도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불철주야 성남시 발전을 위해

고생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여야를 떠나 성남시 발전이라는 한배를 탄 동반자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몸이 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남은 임기 6개월,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을 잡기 위한 의정 활동 등을 지양하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더 철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유동 인구가 많은 성남시 특성상, 곳곳에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선제적 검사와 방역을 통해 코로나 예방에 적극 대응했어야 합니다.

방역에는 여야, 공무원, 시민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별 진료소 추가 확보 등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 운영에 있어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여야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남시정은 시장과 공무원만의 몫이 아닙니다.

성남시의회가 제대로 된 여야 당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함께 하는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객관적 평가와 새로운 지표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혁명,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2년여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자연과 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으나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 등에 있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함께 AI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쓰였던 에너지 소비량이 50,000대 1로 나타나는 등 4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은 에너지 자립 기반의 확보에 있음에도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이 취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과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을 비롯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을 수립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 전환과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있어 에너지 혁명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역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 기반의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도시·공간 활용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한 도시 숲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 에너지 확대와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계 계획에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방안과 녹색 물류체계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주거환경 계획에는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과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남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성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 대전환의 한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고 탄소중립 실현이

도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임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 Reset Korea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데 성남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야 합니다.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가 살아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재난지원금이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고, 지난해 2,000억 원 10%특별할인 판매한 상품권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 완판’하였고, 이어 1,000억 원 추가 판매 또한

일찌감치 완판 되었습니다.

올해도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고자 3,000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단대 전통시장, 금호 행복시장 등 전통시장 9개소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성호시장을 점포와 공공주택 주차장을 갖춘 복합시설로의 탈바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지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센터, 위례 창업센터 등이 문을 열어 기업 지원을 받고, 올해 2월에는 공공지식 산업센터인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가 개소하여 전문가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 기반 확충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판교 제1·2 테크노밸리 및 정자동 킨스 타워 일원이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됐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중앙 통로 750미터 구간에 ‘콘텐츠 거리’ 조성,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 등

성남·판교가 ‘K-게임 K-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더불어, 백현MICE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이스역사 신설,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를 조성하여 디지털 바이오산업 첨단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과 145개 바이오헬스 기업이 참여하는 성남형 C&D플랫폼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코자 성남 하이테크밸리 노후산단을 신산업 융복합 단지로의 재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특수 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과 지원, 플랫폼 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성남시로의 전환,

성남시의회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플러스,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다함께 돌봄센터 등은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이어 복정동에는 전국 최초로 대형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돌봄센터와 학교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노인·치매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노인·치매 원스톱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출근 셔틀버스 15개 노선 15대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높여가고,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36개 고등학교 온라인 학습실 조성 지원, 초·중학교 8개교를 선정해 특성에 맞는 스마트 교실 조성을 지원하고,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제1공단 공원부지 내에 성남 역사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수내도서관 등이 개관 또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옆에는 원도심 대표적인 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할 644석 규모의 ‘성남아트리움’이 3월에 개관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시민 300인 원탁토론회에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87.9%가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건립방식으로는 성남 종합운동장을 지상·지하화 하여 축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난 12월 성남축구센터 개관에 이은 본 시가지 인근 상권도 함께 살리는 ‘일거양득’의 스포츠마케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성남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경기장과 경기시설은 물론,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등 성남을 찾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회 성적을 위해 직장운동부 활성화, 장애인 선수 고용 연계 등으로 종목별 우수 선수를 일찌감치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체계를 트램, 지하철 등 궤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1호선 트램 타당성 조사, 운중동과 판교, 정자역을 잇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12월 18일 남위례역 개통을 시작으로 위례 트램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GTX-A 성남역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산성대로와 성남대로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S-BRT)는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모란에서 판교를 잇는 8호선 연장선과 위례와 광주 삼동역을 잇는 위례-삼동선 등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 고속도로를 대체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지하철 3호선 수서-고등-판교2.3 테크노밸리-판교-서판교-대장지구-용인신봉-수원광교 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등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7곳의 기본설계와 조합설립 지원, 용역,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기금을 2023년까지 1천억 원으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본시가지는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많은 요구사항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먼저인 사업들부터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저층 노후주택, 소단위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시도 주민 의견수렴을 거처 발 빠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단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은행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중2, 중4구역, 태평2,4구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3080 정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복합 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금광동에 대해서는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성대로 일원은 경관개선을 기본으로 은행시장부터 남한산성까지 인도확장공사, 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하고 안전한 통행· 통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성남시 재난지원금이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고,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복정1지구 등에 2,802호의 행복주택 착공에 이어, 올 3월에는 신촌지구 등에 1,512호의 행복주택과 야탑동 공공분양 주택 4개동 242호 규모로 착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성남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성남시 예산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4조 2천 336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의회를 통과한 본예산은 3조2천647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액수입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고등동·신흥2동·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성남·탄천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소각장 건립,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등 올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굵직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 중 필수경비가 89.4%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10.6%에 불과합니다.

어느 때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쓰지도 못하고 남겨 버리는 불용액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저희는 모두가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입니다.

올해 마련된 성남시 예산 3조 2천 647억 원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땀과 피로 만들어 낸 혈세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이란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