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공공 클라우드 전환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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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31 11:06본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중원구)이 27일 월요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 <윤영찬 TV>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공 클라우드 전환정책을 이끌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클라우드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 시 영국과 같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ISP 예산편성시 최초 개발·구축에 소요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구축 후 최소 ３년간의 운영 관련 예산 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과 윤대균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학계·산업계 전문가 ７인의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퍼스트를 고려하도록 법률로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종호 베스핀글로벌 전무는 국내외 공공 클라우드 도입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었더라면 단시간 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나 보안 측면 등에서 공공클라우드 센터의 완전 배제가 어렵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며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주성 KT 상무는 지난 ‘COOV 인증 먹통’ 사례를 들며, 클라우드 사용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상무는 “단순히 클라우드만의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국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소규모 기관들인 수요기관들이 클라우드의 유지보수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발생한 한계”라고 밝히며 “클라우드 유지보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국내 클라우드의 가이드 설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보안 요건 및 사용 조건 등에 관한 이해도가 낮아 클라우드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국내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단순히 빠른 전환만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정부 시스템은 인체 장기처럼 유기적으로 동작해야 한다”며 “공급자 및 사용자의 공통적 요소를 시스템으로 잘 정리하고 정리된 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석 두드림시스템 대표는 국내 클라우드 정책 기조의 부제를 지적하며 “민간 클라우드와 공공 클라우드 간의 무게중심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이영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수요기관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할 때 G클라우드와 민간클라우드 간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고 말하며 민간클라우드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의 절반이 보안인 만큼 망분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윤영찬TV’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