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희의 5분 발언 [선창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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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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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트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토요일부터 강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우리 성남시의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확진자 수가 단순히 우리 성남시 행정이 잘못해서 발생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성남의 현실과 하루 이동인구 250만이라는 현실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주 3개 분야 19개 사업이 포함된 다섯 번째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502개 업소에 대한 지원, 저소득 자녀 학습회복지원비, 각종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위생수당, 시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등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4월 성남시민 모두에 대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총 5회에 걸쳐 꼭 필요하고 어려운 분야에 지원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모든 지자체랑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촘촘한 사각지대 핀셋지원, 경제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성남시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은 최근 보도자료 설문결과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원이자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은수미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파감염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일일 확진자가 7~8천 명을 넘나들며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내 탓 남 탓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와 선배 동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입니다.

코로나19 의료 방역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함께, 심리적‧경제적 추가 지원책을 마련, 지원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라 모두가 합심해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면대책’의 정쟁이 코로나19라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았나? 심리적 고통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하지는 않았나 뒤돌아봐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염 걱정에 검사를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면서 하루 수 천명의 시민을 검사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간호사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선별진료소에 나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도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야를 떠나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의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TF를 같이 만들어서 성남시 집행부와 함께 일상회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에 함께 합시다. 우리시의회는 이미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TF팀을 만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코로나19에 따른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보상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망위로금 지급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에 더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한 추가 보상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가 93명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누적확진자 수가 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위중증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대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TF를 통해서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초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는 작년 초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성남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0,000원씩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네 차례 촘촘한 핀셋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에 많은 효과를 거둔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 확산되고 있는 돌파감염과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는 향후 1~2개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핀셋지원을 더해 모든 성남시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초에는 우리 94만 성남시민들 모두가 일상회복을 위한 희망디딤돌에 한 발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전시민 성남형 연대안전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94만 성남시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난관을 극복. 뜻하시는 모든걸 이루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