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희의 5분 발언 [안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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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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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판교 대장지구 토건비리는 본도심 1공단부터 설계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1공단과 대장동, 단독특검을 수용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도심 2만 5천평 1공단부지가 왜 대장동결합개발에 제물이 된 것인지?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전말, 그리고 소설 같은 음모와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초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반드시 2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사업에 리스크가 엄청 많은 1공단부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승시켰는데 그 과정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1공단 부지는 민간업자가 2006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성남시와 4년간의 협의 끝에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까지 받았고, 2010년 또다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2011년 8월, 중단시킨 후 1공단을 타 용도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한다며 성남시민 600여 명을 희망대공원에 모아놓고 2012년 8월 2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노상방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방담을 통해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계기로 삼았고, 더더욱 2013년 4월, 2곳의 지역을 하나로 묶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시기를 틈타서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한다는 협약식까지 2014년 4월 1일 강행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11년부터 민간이 주도해오던 1공단부지 인,허가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자행하였고, 2013년 최윤길 의장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할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성남시장과 의장이 한 몸 되어 대장동 개발에 장애가 되는 2건의 악성 현안들을 사전에 보완해 줌으로써 대장동 토건비리가 발생되었다는 의혹에 칼끝도 두 분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공단 없는 대장동 개발은 삽조차 뜰 수 없는 구조였는데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 저 두 분께서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설계한 의혹도 특검하라며 국민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이런 살인적인 탁상행정에 발목 잡힌 1공단 토지주들은 그동안 손실당한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자 2012년 11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9년 2월, 1심에서 성남시는 29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3월 31일 최종 항소심이 남았는데, 수년 동안 밀린 세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손해배상금은 약 38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집행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1공단 토지주가 추진하던 개발계획을 묵살하고 대장동과 연결시킨 죗값치고는 엄청난 시민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배상금액입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이재명 전임 시장께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 3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후보께서 1공단 부지 인.허가를 거부한 순간 수백억 원대 손배소송이 들어올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인.허가건을 중단한 것입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장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까?

둘째, 후보께서는 대장동의 설계자는 이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1공단 부지를 설계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인.허가를 중단시킨 해당 부서 공무원들입니까?

1공단을 설계한 자가 범인이고 몸통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셋째, 후보께서는 대장동개발 이익금이 5503억이라고 자랑했는데 수입금 내역을 보면 대장동 터널공사비 600억, 진입로 공사비 260억, 배수지 공사비 60억 등, 이런 사업비는 성남의 뜰에서 준공한 후 무료로 성남시가 기부체납을 받는 필수기반 시설들인데 왜 수익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최근에 준공한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에 신설된 (도로확장공사비와 공원조성공사비도) 성남시 예산으로 시공을 해야지 왜 시행사의 사업비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후보님의 대장동 수익금 5503억은 거짓말이고 허수입니다.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성남시의 소송 건수가 무려 1080건, 어마어마한 소송 1등 도시였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자는 법으로 망하고,

조폭을 좋아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고

사기 치는 거짓말쟁이는 패가망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 자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