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즉각적인 재정 지원으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살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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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9 10:20본문
- 17일, 국토부·경기도·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주)엔에스피(성남버스터미널 운영업체)와 긴급간담회 개최
- 여객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편익시설 기준 규제 완화 등 근본적 대안 모색
- 金 의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부터 재정지원까지 총력체제 가동할 것”
성남시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을 결정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터미널 정상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은 17일국토교통부·경기도·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주)엔에스피(성남버스터미널 운영업체) 관계자,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버스터미널 휴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터미널 운영업체의 휴업이 현실화된 이후 정치권 및 지자체,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 창구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김 의원은 “운영업체는 물론, 터미널 층층마다 일하시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헤아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성남버스터미널을 살려내야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운영업체인 ㈜엔에스피와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 측은 “코로나19 및 교통여건 변화, 매표 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입 구조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더는 감내하기 힘들다. 손님도 없는데 라운지조성비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현재 관할관청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객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부대·편익시설 규제를 완화(국토부 규칙 개정)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업체 및 터미널협회 측은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터미널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부가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수입구조 다각화는 물론,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구중 국토부 버스정책과장은 “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미 추경 당시 터미널업계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심의 단계에서 다른 목적의 재난지원금으로 변경됐다”면서, “국토부 제도개선 문제는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거쳐 조속히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경기도 버스정책과 팀장도 “터미널이 휴업하게 되면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근거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국회, 정부와 협의해 ‘터미널사업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등 운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각 기관의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다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사항을 반영한 국회 입법, 상임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여객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터미널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간담회 때 성남시 측 불참은 유감이다. 민생을 위해서는 진영의 경계는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19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운영업체 모두에게 고통이다”며,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부터 재정지원까지 총력체제를 가동할 것이며, 조속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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