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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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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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갑 김은혜 의원이 LH 전 임원의 친형이 투기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LH 前글로벌사업본부장, 양정역세권 개발정보 친형家 제공 의혹

- 형님 업체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최근 5년간 총 44건(1,180억3천만원) 계약 체결

- 金의원, “정부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 보여야”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투기사태 이후 정부의 LH혁신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임원급 인사의 투기 공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L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現 외부 교육)의 친형인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는 2018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땅(남양주 와부읍 율석리 3○○번지)을 배우자,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건물 포함)했으며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채권최고액 5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올해 5월, 배우자 지분(1/2)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되어 있다고 했다.

또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고 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며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고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를 운영하는 A씨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했다.

A씨 동생인 이 前 본부장은 1990년 LH에 입사해 2007년 신도시사업처, 2010년 택지개발처, 2016~2018년 도시계획처 등을 거치며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는데 A씨 가족의 토지 매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제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으로 해당 부지 인근 복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래 당시와 비교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했다.

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A씨는 LH 발주공사에서도 많은 계약을 따내 왔는데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계약 현황자료(하도급 포함)를 보면, A씨 업체는 해당 기간 총 44건, 1,180억3천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힘입어 A씨 업체는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3년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말 기준 성장률이 120.2%에 달한다고 했다.

* 2018년 9억274만원 → 2019년 32억1,772만원 → 2020년 70억8,417만원

LH는 해당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며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하나마나한 허언임이 입증될 때다”라고 지적하면서, “기는 수사에 나는 LH다. 정부가 모-자회사 분리 등 졸속 혁신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