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김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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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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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7월 19일 성남시 민간 배달앱 5개가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모바일 “Chak 착”에 제휴 서비스를 탑재해 온라인 주문 배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료 1>

5개 민간 배달앱은 위메프오, 소문난샵, 배슐랭, 먹깨비, 띵동 이상 5개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받는 구조였고 배달비를 지불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었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이 3대 주요 배달앱을 통하여 주문하고, 배달비는 주문과 동시에 함께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배달앱을 통하여 주문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니 각 지자체 별로도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서 주요 3대 배달앱의 독점을 막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앱을 이용하게끔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자료2>

알려진 바로는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건별로 약 20% 전후로 가져가는 반면 각 지자체 배달앱에서는 중개수수료가 1~2%만 차지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특히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며 각 지자체마다 수수료 인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월 1000만원 배달 매출의 점주들은 최대 월 180만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점주들은 지자체 배달을 많이 받아야겠죠. (두 번째 자료 내려 주세요)

이렇게 각 지자체 별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배달 공공앱을 만드는 건 과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경쟁력과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자료3>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민을 이용하시는 어느 점주의 매출 리포트입니다.

일주일간 배달 매출은 380,500원이고, 배민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81,556원입니다. 매출 금액의 약 21.2% 차지하고, 그중에서 주문 중개수수료가 4.3%, 배달비가 13.7%, 카드 수수료는 3.3%입니다.

수수료를 100으로 봤을 때 배달비가 64%나 차지하고 배달비는 오르면 더 올랐지 내릴 수 없는게 현실이고, 지자체 공공앱에서도 배달비는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며 주문 고객이 적은 공공앱의 배달비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카드 수수료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고, 결국 중개수수료라고 해서 각 지자체 별 중개수수료를 1~2% 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홍보했지만 막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수수료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개수수료가 수수료 전체로 비추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료 내려 주세요)

그렇다면 점주들이 수익에 별 차이 없는, 유명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배달앱을 사용해 가면서 콜을 받으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성남시 배달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달앱이라고 하나 정작 성남시 소상공인은 이 5개 배달앱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용을 할까요?

그리고 3대 배달앱은 점주에게 고객 DB는 제공하지 않으나 실시간으로 SNS를 통하여 매출 및 고객 성향 분석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5개 민간 배달앱에서는 DB를 자영업자들에게 공유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매출과 수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성남시민에게는 Chak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 할인 구매함으로써 혜택이 가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비용 절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라 하지만 그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보여주기 쇼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5개 민간 배달앱에서는 고객 민원 사항의 해결 방안과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3대 배달앱 경우에는 엄청난 인원을 배치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와 업무 배정과 인력에 많은 예산 투입의 우려가 점쳐집니다.

은수미 시장님!!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하지 보여주기식 따라가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반드시 DB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이 움직이기에 DB 테크놀러지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점주들에게 DB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는 배달앱이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