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남용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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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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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3,2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와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 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문화재단의 총체적 문제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성남문화재단을 다시 살펴보니 모든 문제점은 경영국장이 채용되고 2년 반이 넘는 동안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께서 채용이 되면서 벌어졌던 각종 문제점들과 이로 인해 발생한 성남시민의 세금손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국장의 인사채용 위반 논란입니다. 최근 부정 인사채용에 대한 공익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채용 논란은 2018년 12월에 채용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남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했고 근거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5년간의 근무경력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 5년 10개월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중간관리자(부장·차장·팀장 등)가 아닌 과장(대리)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력 5년 중 무엇보다 중요한 총무·인사·조직관리는 전무한 상태였고, 나머지 16년간은 영업과 마케팅(과장) 분야로 채용(경영) 분야와도 맞지 않다고 수차례 시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시장은 경영국장을 비호했고, 그 결과 무능력에 따른 성남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경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채용된 지 4개월 만에 대규모 임직원 인사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전문성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대규모 인사이동, 이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간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국장이 채용 전에는 직원해임이 1건에 불가했는데 경영국장이 들어온 지 1년 만에 4명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 및 임용취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이자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재단의 행정력 낭비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 억대의 체불된 임금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은 혈세 낭비로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잘못된 부당해고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과 해고된 급여를 합산하면 3억 1천여만 원이 넘으며 급여는 기본급으로 산정되어 더 큰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넷째, 전문 임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면 그런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경영국장의 경영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무슨 이유인지...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간부 직원 공백을 만들어 놓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없습니다. 이래놓고 성남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 보면 시의회에서 경영국장은 공백 없이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한다고 했지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백도 4개월이나 됩니다.

여기에 예술국장 공석은 29개월이었고 문화국장 공석은 10개월, 경영지원부장은 8개월, 미래전략부장은 6개월 공석으로 재단이 운영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조직진단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홍보미디어부장은 현재까지 16개월 동안 공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일까요?

다섯째, 정상적인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인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이 현직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입니다.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은 성남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등의 낭비성 예산을 지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회 활동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합리적인 지적을 수긍하기는커녕,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해당 동료 시의원은 무혐의를 받음으로써 경영국장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처신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섯째, 잘못된 경영으로 시민 혈세 10억 여원을 낭비했지만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2019년 ‘성남축제의 날 투모로우랜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도 축소되고 또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성급한 추진과 홍보 부족은 물론, 외주업체의 턴키 계약을 통해 대략 10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으로 70%를 지불했다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계약 시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행사는 제대로 개최해보지도 못하고 시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경영국장은 부산 영화제 참석으로 성남시 대책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이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추측합니다.

일곱째, 성남문화재단 경영을 책임져야 할 경영국장이 6월 8일 열렸던 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회 추경 심사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예산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성남문화재단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자리로 경영국장은 참석해 마땅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라면 더더욱 참석해야 함에도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셀프 판단하고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조직운영 실패와 조직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8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면 11일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해야 하는데 이 자리까지 불참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경영국장의 잘못된 판단이고 경영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할 일입니다.

여덟째, 경영국장의 갑질과 부정청탁 문제입니다. 얼마나 부당했으면 소속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겠습니까?

경영국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오페라 공연에 다른 지휘자를 기용해 달라며 2차례 청탁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다른 공연에도 청탁을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영국장이 사전 협의된 지휘자 C 씨의 독일 무대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 통제 권한을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이 직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경영국장의 주장에 현지와 연락해 C 씨의 경력을 인정하는 외국어 증명서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남문화재단의 현주소이고, 경영국장 자격의 논란이고 핵심입니다.

아홉째, 경영국장의 거짓말입니다. 경영국장 채용 당시 자격논란 속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때마다 경영국장은 은수미 성남시장과는 개인적 친분은 없고 그냥 존경하는 시장이라고 시의회에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영국장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던 은수미 시장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 이틀 후, 선거관계인과 측근들만 참석할 수 있는 당선 축하 모임에서 참석인들과 찍은 사진이 밝혀져 거짓말로 판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보은 인사채용 의혹에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로 거짓말, 자격 논란, 갑질 논란, 부정청탁, 불합리한 인사이동, 무리한 부당 해고, 문화예술 정책 판단 미숙으로 혈세 낭비, 장기간 간부 직원 공석, 사상 최초 피감기관 임원이 시의원 고소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종합해 볼 때 총체적 난국임이 분명합니다. 자격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능력 부족에서 오는 과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욱더 문제로 의심되는 대목은 이러한 친분 채용 의혹으로 인해 대표이사보다 높은, 이사장보다 높은, 경영국장이 ‘상왕’이라는 풍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이사보다는 경영국장의 허락이 곧 사업승인이라는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상왕은 상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3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언론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성남문화재단에서 벌써 3년째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경영국장 연임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태파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국장은 은 시장의측근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수미 시장은 남은 1년이라도 제대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이 되도록 현명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외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