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문 [최미경 의원] > 정치/경제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윤창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시기,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좀 더 면밀하게 지원하자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관리, 학습 공백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스러움과 걱정으로 원격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육격차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학습격차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학습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1)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리엄리터를 통해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격차가 심화 되었느냐의 질문에 62%가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코로나 이후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부모의 배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것이 교육 격차뿐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망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해자 일명 라면형제도 원격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일수록 아동의 기본권, 건강권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2)
성남교육지원청의 탄력적 희망급식 현황 자료(4월27일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초.중.고 156개 학교중 82개 학교가 탄력적 희망급식을 하고 있고, 95,406명의 전체 학생중 2,257명의 학생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력적 희망급식은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점심급식을 하는 시간에 등교를 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급식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학교는 방역 및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운영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자료3)
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청소년 재단은 따뜻함의 온과 온동네의 온이 합쳐진 의미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원격 수업 학습장비 및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관내 대학생 학습자원봉사자 활용 수업관리,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제공, 각 시설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을 지원과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온&온 성남형 학습지원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마을, 지자체의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내 전 시설 8개소(수련관6, 문화의집2)외 마을에서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등 사회적 학습적 공간제공을 위한 공간 분석 및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앤온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 느낀 문제점과 우수사례 발굴, 학습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학생 지역자원의 모집, 운영 관리시스템과 확대 방안도 필요합니다.

성남형교육의 목표인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폭넓은 관점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과 성남형교육 역량분석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거미줄 같은 다면평가를 통한 미래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9년 3월 개소 이후 12개소로 경기도내 최대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의 부모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격수업의 오전시간의 사각지대는 작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등교수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시기,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크고 작은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