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온라인 발대식으로 출발 > 정치/경제

# 코로나 19 대응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발굴 지원 중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반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모집시 각종 언론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로 504명이 지원하여 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대민서비스 응대 능력 등 적격자로 판단된 155명을 지난 5월 21일 최종 선발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6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2일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교육) 발대식과 교육 등 4일간의 집중교육을 이수한 후, 3인 1개 조로 편성해 담당 직원과 함께 현장실습을 거쳐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12월 2일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

주요 업무는 체납액 납부안내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파악이다.

성남시 체납액은 4월 말 현재 966억원으로 2021년은 50억원을 징수 목표로활동하며, 전년도 징수실적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발현과 심각 단계의 지속으로 18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다.
 
아울러 코로나 19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실태조사반 155명 전원에게 사업 시작 전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의 결과를 받았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액·고질 체납자들은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연계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세금납부에 대한 납세의식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67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251억원의 체납액 징수와 512명에게 복지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