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서은경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남의 미래세대와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성남시민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속에서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루 하루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95만 성남 시민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인내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5~6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은 그리 녹녹치가 않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교와 학사운영, 이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걱정과 고통은 방역과 백신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1>         성남시 돌봄 현황

자료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남시 초등학생 수가 약 4만 5천 명인데, 성남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 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의 초등돌봄으로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약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 대비 12.4%에 불과합니다.

 10%가 약간 넘는 이와 같은 초등돌봄 설치율은 코로나 19 방역 단계에 따라서 휴원, 휴교가 불규칙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2>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이 2019년 3월 첫 개소 이후 현재 12개소로 경기도내 최다라는 사실과 내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2개소 운영계획이 잡혀있다는 사실입니다.

 돌봄의 내용면에서도 운영시간 연장이나 어린이식당 운영등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과 돌봄의 중요성과 절실함,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위기상황에서 공동체를 통한 위기 극복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우리 성남시 돌봄의 빈틈은 작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3>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변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시간이 12시간 38분으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9시간 6분보다 3시간 30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도 1시간 44분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돌봄이 멈추면 사회가 멈춘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가 공적 돌봄 시스템 확장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인근 과밀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부재의 현실을 공감한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유휴공간에 돌봄센터 설치가 확정된 소식과, 성남교육지원청 협조로 6월 개교 예정인 ‘대장초등학교’내 돌봄교실을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로 설치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현재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교내 돌봄센터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서의 지자체 자원의 적극 활용의 필요성과, 학령인구 감소 및 유휴교실 증가에 따른 공간확보 가능성에 비추어,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학교 내 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박 돌봄, 돌봄 불평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돌봄 절벽 의 심각성과 고통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가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학교내 돌봄 확대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돌봄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칭) 성남시 돌봄확대 추진단’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성남시 관련 부서들과 우리 시의원님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학교장님과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최적의 대안도 찾아보고, 성남시 관내에 돌봄 설치가 가능한 유휴공간도 함께 찾아보는 캠페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돌봄이 멈추면 사회가 멈춥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성남,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 성남의 시작은 돌봄 확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성남시와 시의회가 함께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윤창근 의장님. 돌봄 사각없는 우리 공공의 책무를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