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직 내 “부동산 투기 의심자 없어” > 정치/경제

# 취득세 납부자료,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등 활용…토지거래 전수조사

성남시 조직 내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중에 부동산 투기 의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무원,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두 6806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전수조사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월 17일부터 시작돼 4월 2일까지 자체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시는 취득세 납부자료, 부동산거래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성남지역 내 공공주택개발 사업 지역인 복정1·복정2·신촌·금토·서현·낙생 등 6개 지구 인근 토지 9887필지의 거래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들 개발지역 토지를 시 공직자 등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거래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안산·인천·부천 3기 신도시의 부동산거래 내용에 관한 조사도 벌였다.

해당 지자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 지번별 조서를 받아 3기 신도시 발표 전 5년간(2015~2019년) 3곳 신도시 지역 2만5829필지에 대한 성남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임용 전 토지 매입(2건), 주민공람일 이전 주택 매도(1건), 개발 고시일 이후 분양권 매입(1건), 개발지구 외 지역 주택 매입(1건), 상속·증여(6건)를 확인했다.

이들 11건 모두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거래였다.

시는 자체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성남시 홈페이지(열린시장실→은수미 핫라인→공직자 비리 익명신고 ‘헬프라인’)를 통해 시민 제보받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