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 기재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채택 > 정치/경제

최현백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 기재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 사업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간점검회의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일 성남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KDI)는 조속히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 △정부(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트램 예비타탕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재조사 △국회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개정 등을 요구 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최현백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이 0.94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중간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B/C값 산정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현백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판교주민이 중심이 되어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기준 변경 요청 및 트램 사수’ 청원운동을 전개해 5,171명의 서명을 받아 은수미성남시장과 성남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국토부/기재부)로 이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