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국민의 힘 이상호 대표 연설문 > 정치/경제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신축년을 알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전례 없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사태로 인해 우리는 힘든 일 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대표연설에서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해 성남시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그렇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남시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민생방역 정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럴 때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 집행부의 방역대책 능력입니다.

성남시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확진자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뒤죽박죽 기준 없는 방역 대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감염병들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성남시가 보여준 감염병 대응 정책은 시민 여러분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혼란만 야기시켰습니다.

작년 한 해 성남시가 얻은 것은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발생 도시라는 불명예입니다. 물론 집행부는‘타 지자체에 비하여 인구가 많고, 위성도시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확진자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4월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를 구분하지 못해 약 보름 동안 잘못된 정보를 공지함으로써 시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관내의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성남시의 대응이 부실하고 촘촘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가장 완벽을 기해야 할 ‘직원들의 안일한 인식’입니다. 시민들에겐 엄격히 거리를 두라는 성남시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집단으로 회식을 하는가 하면 시 본청, 구청을 막론하고 전체 직원이 자가격리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 대응 도시가 아닌 ‘코로나 생산 도시’라는 지역주민의 원성이 빗발칠 만도 합니다. 이것이 성남시의 코로나 방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부실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력히 지적하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던 점, 야당의 대표의원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이한 대응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감염병 대응,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젠 시민들의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블루’를 넘어서 ‘코로나레드’, ‘코로나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도입되어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큰 변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자살률의 증가와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회적 경계심 등으로 발생되는 정신적 치료를 위해 성남시는 코로나 블루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남시부터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시민 여러분의 ‘코로나블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음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방역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는 상상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미 문을 닫는 점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기묘한 거리두기 기준’이 있습니다. 권투, 태권도는 되고 킥복싱, 특공무술 체육관은 열면 안 되는 이유,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는 되고 커피숍은 안 되는 이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방역 불평등은 결국 시민들의 경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종도, 업태도 다른 상권들에게 일괄적으로 몇 십, 몇 백만원을 지급한들 상처 난 상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은수미 시장은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407억원을 보편 핀셋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들의 시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책입니다.

이 금액으로 도산 직전인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은수미 시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제안 드립니다.

판교구청사부지 매각대금으로 성남시가 계획 중인 토지 매입과 각종 사업 중 당장 급하지 않는 사업은 잠시 중단하십시오. 판교구청사부지 매각대금 8,377억중 10%인 830여 억과 2021년도 본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서 10%를 절감하여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에 추가 투입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3개월 이상 계속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국민의 삶 전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공동체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성남시만의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감염병은 고칠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상권이 무너진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은수미 시장님의 말씀 따라 올 한 해 경제방역, 민생방역을 위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소상공인의 몰락만이 아닌 고용 문제에도 큰 타격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녹아 있고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인하여 위기에 맞닥뜨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위기 상황에 당면하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고용률이 56.8%로 2019년 대비 2.2% 하락하였습니다. 더욱이 통계에 포함된 전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0.2% 더 낮았으며, 경기도 내 시 전체 고용률 보다도 0.7% 낮았습니다.

또한 성남시 인구 유출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아졌으며, 특히 15세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60대 이상 연령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생산력 활성화에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토지 등 집값이 상승해 청년과 젊은 일꾼들을 주변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 전체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의 역할은 취약계층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인큐베이팅 한 후 민간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주장하는 교통인프라 확충, 문화공간 및 휴게시설 등을 성남시가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간다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견고한 양질의 여러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에도 보듯이 공공이 주도한 일자리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입니다. 성남시는 관내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청년이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시, 첨단 일자리의 성지, 위기에 강한 성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 높이는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분배는 지역 활성화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남FC 인수 목적은 본래 성남시를 알리는 홍보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남시의 홍보는 역대 시장들과 현 시장의 민·형사상 사건으로 자연스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년에 홈경기가 20경기 내외인 성남FC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연간회원권을 팔기 위해 유관단체를 동원하는가 하면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일반 팬들보다 시장에게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참가하는 공무원들과 각 단체원들을 동원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젠 이런 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남FC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남FC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성남FC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무상 매각하고, 그동안 성남FC에 지원해 왔던 연간 14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민간투자를 받아 축구전용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일몰제 사업추진이 시급합니다.
이 사업은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수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며 강조해 왔던 사업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결국 3,358억원 중 지방채만 2,400억원을 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 이후 새로 부임하는 시장에게 빚만 남겨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공원조성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공원일몰제 예산수립은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의 평균 3배로 추정하여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수립의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보상 시 토지주와의 집단 소송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최초 계획된 예산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12개소를 매입해야 함에도 2020년 말 보상 추진율은 28.8%로 매우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부디 매입한 공원의 조성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0년 전부터 공원일몰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면 아마 성남시는 현재 수립한 예산으로 공원 조성까지 끝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시 집행부의 과실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만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가장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 영장산 개발계획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상, 달성 목표는 12.5㎡보다 작고 WHO 기준인 9㎡보다 작은 8.82㎡입니다. 특히 수정구의 경우 6.9㎡로 국토계획이나 WHO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원을 더 만들지 못할망정 지금 있는 공원조차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일몰제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매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1공단 공원 면적보다 넓은 자연 산림을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며 오히려 훼손하면서 개발하려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공원일몰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십시오.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10개소 정비예정 구역은 선정기준에 따른 각 항목별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한 점수 부여를 통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5개 구역만 존치하였으며, 작년 말 1단계 수진1, 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구역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과 이전 해제된 태평2·4, 수진2구역은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해제된 구역들을 추가 정비구역으로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커녕 주변 환경만 일부 개선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개발 대안 사업 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번 용역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주택을 개량한다는 사업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모델 및 사업시행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시 공공시설 등 생활형 SOC 확충 및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수많은 민원의 집합체가 될 뿐 아니라 차후 SOC 확보로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재개발의 원칙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미래를’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존치된 5개 구역은 개발 계획과 같이 순환용 주택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순환정비 방식의 핵심은 순환용 주택입니다.

현재까지 1단계 신흥1, 수진1 구역은 순환용 주택이 확보되어 있지만 2단계인 신흥3, 태평3, 상대원3은 아직 100% 순환용 주택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수립된 8,003세대는 신흥2, 중1, 금광1 재개발구역의 이주 비율을 고려하여 26.3%로 산정했지만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전월세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보다 장기화 되면 더 많은 순환용 주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이주 시기와 순환용 주택 건립 시기를 맞추어야 하고 입주 희망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성남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재개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개발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30년판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현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성남시의 구호는 하나 된 성남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하나가 되고 시민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과 공정성이 기본입니다.

작년 성남시는 그야말로 각종 비리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산하재단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로 며칠 전 직무복귀되었으며, 청소년재단 대표는 재임용된 시기에 타 기관에 채용 이력서를 제출하여 성남시민을 기망하였으며 성남산업진흥원의 본부장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여 스스로 물러났고, 성남문화재단 모 국장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펜클럽 회장을 했다는 의혹과 불법채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의 모 팀장은 직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갑질을 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현재 같은 직장에 공익제보자와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산하재단의 많은 문제점의 해결 대안은 산하재단 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많은 지자체 등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서 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검증 위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검증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된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매년 이어지는 비위 행위 공무원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처벌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음주 및 성범죄,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공무원 공개와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대인, 대물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신분을 속여 징계한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이었으며 이후 업무 재배치를 한 것이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업무 재배치 역시 외부 환경의 눈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배치되어 그저 하는 일이라곤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퇴근하는 그야말로 꿀 보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성 매수를 한 직원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직원들 간의 폭력 시비가 있었음에도 징계는커녕 징계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성남시의 비위를 덮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성남시는 비위 근절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용 비리 역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성남시 채용 비위 의혹은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시와 산하기관 등에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접수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되는 등 임기 초반부터 은수미 시장 주변으로부터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늘 인사원칙과 혁신, 공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한 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시 산하기관에 대거 채용되었으며, 심지어 모집분야의 자격과 능력 요건을 내정자 상황에 맞게끔 바꾸기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엄마 찬스, 삼촌 찬스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 대다수는 북극 한파에도 불구하고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신발을 신고 어제 내린 눈으로 버스까지 끊긴 거리를 걸어 출근하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보통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기업마다 내세우고 있는 공정채용이라는 말만 믿고 이 회사 저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은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피와 땀의 보상은 실력도 능력도 아닌 선거 캠프에서 누구를 도와줬고 누구를 지원해준 딸과 조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네 청년들과 이들의 부모들은 허탈감과 허무함뿐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공정성을 빼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읍참마속(泣斬馬謖) 심정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공정성이 무너진 성남시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청원과 고발 중 단 한 건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된 채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입니다.

올 한해 성남시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주력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재난 대책입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성남시에 많은 눈이 내려 한파 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내렸던 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전체에 폭설로 이어져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버스에서 내려 강추위와 한파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자동차들이 도로 곳곳에 멈춰 서서 마치 주차장을 연상케 하였고 긴급 차량들도 눈 덮인 도로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올해 첫 폭설은 그야말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비단 천재지변만의 탓은 아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모두가 퇴근한 상태였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수립했던 안전관리계획은 매뉴얼대로 이행되지 않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능한 처사는 그대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재난안전 관리와 공직기강 해이에 심각성을 직시하시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안전’관련 현안에 있어서도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공단 전국 기초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 의하면 성남시의 교통안전지수는 무려‘D등급’으로 전국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30만 이상 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안전지수 개선도가 2018년 17위에서 2019년 24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과 교부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감사원 역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이지만 개선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남시는 C등급으로 많은 개선사항이 요구되었고, 그중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및 지역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와 지자체 교통안전 확보 노력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안전지수만 봐도 성남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이행해야 할 복지 분야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재의 관리와 시민의 안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취약한 안전 대책, 계속 후퇴하는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성남시를 기대하며 2021년 시장과의 새해 인사회에 각 구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재개발과 교통 등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모처럼의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소망과 건의 사항을 꼼꼼히 챙겨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주는 목민관의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내자가추(來者可追)의 마음으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단장해 같이 고민하며 발전해 나가는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지난 2020년은 힘든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 2021년에는 새로운 해와 함께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진정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성남시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희망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축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