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 '대설 매뉴얼'지키지 않은 성남시의 예고된 '늑장 제설'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과하라고 성명 발표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가 이번 폭설 재난과 관련해 ‘대설 매뉴얼’지키지 않은 성남시의 예고된 ‘늑장 제설’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과하라며 날을 세우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 전문]

지난주 6일 오후 수도권 등지에 한파경보와 폭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성남시의 경우 제설작업이 늦어져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 또는 거리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각종 SNS 등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폭발하였고 제설차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염화칼슘에 대해 분노하는 제보가 쇄도하였다.

성남시의 늑장 제설로 많은 차량들이 눈길에 뒤엉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대중교통마저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시민들은 북극 한파 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시민들은 추위에 벌벌떨며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은수미 시장과 주요 직위자들은 그날 밤 어디에 있었고 무슨 조치를 하였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은수미 시장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폭설과 한파의 문제이지 성남시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가?

서울시에 경우 늑장 제설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기상청 탓으로 돌려 뭇매를 맞고 결국 시장 권한대행이 공개 사과에 나서며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5일 11시를 기준으로 성남시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고 6일 19시 20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성남시는 사전에 준비한 ‘2020년도 안전관리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아 모든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성남시는 대설시 상황 단계별 비상근무를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1단계로 3cm 내외인 경우 전직원 1/3명 투입 및 146대 장비 동원
- 2단계로 5cm 이상인 경우 전직원 1/2명 투입 및 191대 장비 동원
- 3단계로 10cm 이상인 경우 전직원 투입 및 191대 장비 동원
 
지난 6일 저녁 성남시에는 14.6cm의 폭설이 내렸다.

매뉴얼에 의하면 1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격상하여 3단계로 대응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7일 오전 7시 보고에서 1단계 편성 인원에도 못 미치는 224명(임차 기사 78명 제외)을 제설장비는 123대만 동원하는데 그쳤다.

향후 계획에서도 가용인력, 장비, 자재를 총동원하고, 각 부서에서도 제설작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투입이 됐어야 맞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폭설이 내린 다음 날인 7일에 공무원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하여 제설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인접 수원시는 공무원 출근시간을 오전 6시로 조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성남시의 위기 대체 능력은 빵점이라 할 수 있다.

폭설에 대한 재난 예보나 경보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한다는 매뉴얼 역시 이번 폭설엔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7일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경찰청과 경기도교통안전센터 CCTV를 확인한 결과 하얀 설원에 차량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성남시와 달리 서울시와 수원시, 용인시, 하남시의 주요 도로들은 제설작업을 완료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남시에만 폭설이 내린 것이 아니다. 잘 짜인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번 사태는 늑장 대응이 불러온 인재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색용보도자료만 내보내기에 급급하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은수미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폭설시 사전 대비를 위한 매뉴얼 실행과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