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 [마선식 의원] > 정치/경제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마선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편익을 위한 복지, 교통, 도로 등에서의 여건조성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혼자의 힘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도를 통행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로와 교통수단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이분들에게 적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의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훌륭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분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복지택시를 최근 80여대까지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고, 시각 신장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택시바우처사업을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올해 5월에는 뇌병변 지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교통분야로는 전기저상버스를 2019년 30대를 도입하여 올해 53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023년 200대까지 운행하기 위한 업계와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말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쓰리도어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지난해 6대까지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4대를 증차할 계획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확보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계를 살펴보면,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 3만 6천여명 중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수만 보더라도 12,500여명이나 되며, 혜택의 대상의 범위는 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성남시 보급률은 올해 약20%로, 작년말 기준 경기도 저상버스 1,422대 중 147대를 확보하며 수원, 부천에 이어 성남시가 세 번째로 많은 운행을 하고 있으나, 휠체어 등의 탑승이 가능한 쓰리도어 저상버스의 도입 같은 경우 지난해 6대, 내년 4대 도입계획에 그치는 등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이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차체 기울임 시스템과 자동경사판’을 갖춘 저상버스 도입은 미미한 실정이고, 시내 도로 여건을 볼 때, 도로 노면 및 인도의 평면 굴곡, 승하차 지점 인근의 도로점용 장애물, 정류장 전후의 차량 주정차 관행 등 열악한 환경의 문제가 개선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복지국에서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시민의 거주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분포 집중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승강장 지정이 가능한 위치 및 도심과 시내 주요 지점에 승강장 지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교통도로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실용화 계획수립과 이와 관련한 저상버스 확대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시가지 주택가로부터 해당 버스정류장 간 교통약자 통행 노면 개선방안과 승강장 지정 여건상의 난점인 인도와 도로의 평면굴곡, 해당 정류장 주변 도로점용 장애물 및 주정차 관행 등의 현실적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출입 이동이 극히 제한적인 현재의 시내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분들이 실생활에서 받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누어 주는 복지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서 몸소 누리는 복지 여건의 제공은, 교통약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