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 [박호근 의원] > 정치/경제

[5분 발언 전문]

# 성남시 재도약과 도시개발 등 행정행위의 원칙을 재확인하라!
# 은수미시장의 4년차 정책의 실현 그리고 산하기관 관리에 더 집중하라!!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해초 발병한 이후 3차 대유행으로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남시는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수가 나오는 등 내년 1월 2월까지 심각한 국면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자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철주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은수미시장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재난안전관 수정,중원,분당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1년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시면서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과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여러 가지 방역수칙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을 하시는 성남시민 여러분에게 무슨말로 위로를 해야할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내년초에는 백신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다는 소식이므로 좀 더 참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3조원대 예산중 막대한 사업예산들이 소요되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문제점과 아쉬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수미시장 4년차 정책의 실현이 좀 더 시민들에 피부에 와 닿도록해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행정의 안정감을 보여 달라는것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관리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은 시스템입니다.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런 기조에서 성남시장과 모든 공직자들은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의 재도약을 향한 도시개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세하게 원칙을 수립해 시스템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강조 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 했듯이 성남시가 용도변경, 사전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체납을 받는 곳이 있는데 기부체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너무나 허술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정돼 사업진행전과 진행후가 달라질 여지가 많아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기부체납을 받은 두산,가스공사,식품연구원 분당보건소 그리고 산성동의 변전소 옥내화 문제 등 용도변경이나 공공기여 등 기부체납을 받은 땅의 퍼센트와  내용들이 각각 다른데 모두 일률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정인지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향후 기부체납 결정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성남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해 보이는 사업임에도 일부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추경예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본예산에 집중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수미시장의 4년차를 맞아 앞서 지적한대로 행정행위의 원칙점검과 시스템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공약과 정책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적정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수립된 정책이 착오없이 진행돼 사랑하는 100만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시의회의 해임촉구결의안 등 절차를 거쳐 해임이 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수미시장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연계된 해당부서 공직자들에게 요청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청소년재단,산업진흥원,문화재단,성남의료원,성남시체육회,성남FC 등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기관은 더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수립해 말썽없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모든 시민들이 철저히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