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 [박은미 의원] > 정치/경제

[5분 발언 전문]

# 은수미 시장 실패한 공약사업‘첫출발 책드림’폐지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3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동 정자2동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결국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1.화면보시죠.

지난 2019년 1월28일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년에게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책 6권을 빌리면 성남사랑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그 실효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였고 여당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20표 반대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12천여명 청년에게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정권유지를 위한 매표성 포퓰리즘정책으로 여겨져 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만 19세가 도서 대출률이 가장 저조하다고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화면보시죠.

대출 통계를 보시면 2000년~2003년생 고등학생 중 사업대상인 2000년생의 2018년도 도서 대출 권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82.8%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연간 종합 독서률을 보면 1권 이상 책을 읽는 비율은 학생 92.1% 성인은 55.7% 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들은 연간 평균 41권을 읽는 데 반해 성인은 연간 7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서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학원갈 시간과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학생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연간 40여권이상의 책을 읽을 만큼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독서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할 이런 기본적 내용조차 송두리째 무시한 채, 공약사업이라고 밀어 부친 책드림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는 당연히 예견된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3.화면보시죠.

2019년 2억5천만의 예산을 세웠으나 1360만원만 집행하고 약95%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청년 9800명에게 일일이 문자메세지를 날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청년세대와 공감하지 못한 정책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시장은 2020년에 또 다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부진하자 종이 상품권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경 지급하고 당초 본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한했던 무인대출도서나 전자도서 대출 등을 대폭 수용하며 사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한번이라도 방문하게 하여 자주 이용하게 하겠다던 또 하나의 목적 또한 망각한 채 전자도서 대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을 전면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1300명에게 11회에 걸쳐 14000여건의 문자 폭탄을 날렸으나 11월말 기준 고작 240명만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85%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사 계획 등이 미비해서 발생한 정책의 참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21년도에 15백만원의 예산을 또 다시 세웠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려는 것인지 성남시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실효성 없는 사업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2019년도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술에 의한 인간 소외와 경제적 양극화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시민의식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도서관은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소통 토론형 사회적 독서 공동체를 강화 하기 위한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함께 읽고 토론하는 사회 통합기능의 독서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성남시 생활 권역별 공공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독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관내 124개의 작은 도서관과 25개의 독서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그리고 독서동아리가 연대하여 각 지역별 책 읽는 모임을 결성하고 독서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책읽기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회 사서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권역별 순회 사서를 통해 지역별 구성원에 맞는 독서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북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합니다.

셋째 생애 전환기를 맞는 5060 신중년의 독서증진과 환류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독서리더나 스토리텔러양성과정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지도와 스토리 텔링 역량을 키워 관내경로당 어린이집 취약계층 등의 독서문화증진에 기여하고 독서공동체를 만들고 확산하여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야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