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 [최미경 의원] > 정치/경제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 서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처음 참석한 본 회의장에서 오랜기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제안합니다.”라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3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황송공원 내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현장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짚었습니다.

시청각실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교육받는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현장은 1998년에 준공시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내교육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일일 최대 방문 인원이 200명을 수용할 실내교육장이 없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도, 어린이 안전관련 사항을 집행부 해당과에 자료요청을 통해 체크하고,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타당성 용역예산이 세워지고 난 이후 과업지시서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며, 용역착수보고회부터 일정을 챙겨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10일 오전9시50분 집행부 해당과 에서 용역최종보고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양해의 말과 도시건설상임위에서 2명의 의원이 최종보고회 참석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의 문제로 말씀하셨다면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에 참석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고, 최종보고회 용역에 해당상임위에서 상임위원만 참석으로 논의되어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의원의 개별의정활동은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오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관심있는 해당 상임위원님들은 모든 연구보고회에 참석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다음날 오후3시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본 의원이 참석한 모습을 보고 상임위차원에서 보이콧하겠다며 그냥 가셨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썰렁한 분위기에서 최종보고회는 진행이 되었고, 외부전문가 위원님들 보기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후, 본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2020년 10월14일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와 2020년 11월30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의 속기록과 관련 영상 다시보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성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 나온 한 장의 자료로 관련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예산 편성부터 집행부가 마치 본 의원을 홍보해 주고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질의의 대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꼼꼼하게 읽고 공부하셨다면, 본의원의 5분발언 내용이 실린 5쪽 만이 아닌 57쪽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관련 특정업체명이 기록 된걸 지적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 까요? 해당용역 수행업체의 전문성이 있는지? 관련용역을 수행해본 경험은 있는지? 과업지시서 내용은 잘 수행되었는지?

입찰 공고 시 자격요건 제한이 좀 더 양질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방해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당용역에 해당상임위 위원이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과오 인정과 해당상임위가 아닌 의원의 용역보고회 참석 요청 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중간보고회의 자료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의 지적을 관련용역 수행 업체에 이야기를 들어 본 후, 차후 보고 드리겠으며,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속기록상의 집행부의 답변은 본의원도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과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기 전 의혹의 대상이 된 본 의원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집행부께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련 상임위 위원을 빼고 본 의원을 용역보고회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용역중간보고회에 제가 발언한 5분내용을 넣어달라고 용역사에 청탁을 했습니까?

해당 용역 예산부터 관련 업체 선정,  최종 용역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요구합니다.  의혹이 있다면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의원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의혹관련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사진1 을 제시하며)
화면 속 사진을 보시지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시설개선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말해 줍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A의원은 어린이교통교육장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의 질문을 시작으로 추경에 세울 만큼 긴급한 예산이었나요?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셔서 그게 민원으로 추경을 편성 하셨어요? 라고 질의와 해당상임위 의원이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타 상임위 위원들이 용역에 들어오는 상황의 질의 하시더군요.  현장을 가 보셨으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역구 윤영찬 국회의원님께도 국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 국비2억을 유치해 시설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은 지역구를 넘어 성남시에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교육장입니다. 국비유치로 사이버교육과 가상현실, 증강현실등 실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성남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타당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어린이교통교육장이 생애주기별 선진국형 실제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체험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재탄생할때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개별의정활동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의회 권한이 확대됩니다. 더불어 의회와 의원의 위상정립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