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도시철도2호선 관련 기자회견 가져 > 정치/경제

# 정부 상대‘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등 4가지 사항 요구

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더민협)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민협은 “성남시관내의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무가선 저상트램’을 도입하고자, 성남도시철도2호선에 대해 사업비 3,539억원, 총 13.7km 17개 역 규모로 계획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으며, 현재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지난 2020. 11월 기획재정부 중간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민협은 이어서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중인 성남1호선을 비롯하여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연장도 물거품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전국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사업 또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피력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성남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조속한 개정,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국회를 향해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성남도시철도2호선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이 0.94로,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기재부의 최종 정책성평가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 12월 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일동

[기자회견 전문]

- 기재부,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무가선 저상트램’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A노선 : 운중동~판교테크노밸리~판교원마을 B노선 : 정자역~신기사거리~푸른마을사거리~샛별사거리~서현삼거리~분당구청~판교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 13.7km, 17개 역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비 3,5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이 0.94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으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 11월 기획재정부 중간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판교에서 성남 원 도심을 연결하는 성남1호선과, 판교제2·3테크노밸리 연장을 추진하여 성남아시아실리콘밸리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중인 성남1호선을 비롯하여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연장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사업 또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00만 성남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성남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하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KDI)는 조속히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라.

하나. 국회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

2020년  12월 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