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서현동110번지 난개발 반대, 국토부 근본대책 촉구” > 정치/경제

# ‘서현동110번지 개발 강행’에 따른 세부 지원대책 점검 질의
#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조차 제대로 안된 ‘서현로 확장’ 아직도 검토 中
# 金의원, “교통․교육․환경 등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는 난개발의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과 관련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개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25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홍진 주택토지실장에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회 업무보고 당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대책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답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차원의 세부대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주민과 더욱 소통하면서 세부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202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時)

김 의원은 대다수 주민이 반대해도 교통․교육․환경대책 하나 없이 개발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가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을 밀어붙이면서도 합당한 지원대책 없이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지가 궁금하다며 현재 정부는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가 최악의 교통평가등급(FFF)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세부 교통대책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세부 교통지원대책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서현지구 인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현로 확장,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등 관계기관 간에 협의조차 제대로 안 된 서현로 확장을 아직까지도 대책이라 내놓는 정부의 안일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서현로가 일부 구간임을 이유로 도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하화 대책 역시 분당시가지와 서현로 전체를 함께 개선해야 실효성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실정이며 지하철 8호선 연장(분당~오포) 등 극도의 도로 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면, 서현동 110번지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월 초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께 조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교통․교육․환경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인 서현동110번지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일방통행식 난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