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광림 의원 5분 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했다.

민선 7기 은수미 정부는 재정 일자리 정책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하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한 은수미 정부의 주요 고용지표가 올해 8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되었는데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의 시 지역 고용률은 58.3%로 전년 동기 대비 2.0%p 하락하였으며 취업자도 2.1% 감소하였고 실업률 또한 3.6%로 전년 동기 대비 0.2%p가 하락했고 성남시의 올해 고용률은 56.8%로 전년 동기 대비 2.2%p 하락하였는데 이번 통계에 포함된 전체 시보다 0.2% 더 낮았으며 경기도 시 전체 고용률보다도 0.7% 낮은 반면에 수원시는 올해 고용률은 58.8%로 전년 동기대비 1.4%p 하락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고용률보다 오히려 1.3% 더 좋았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제시 자료>

코로나 정국에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세수를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성남시만 유독 고용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가 안 좋은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 위기에 취약하다고 했다.  

성남시는 2019년에 약 2,482억원을 투입하여 35,90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시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올해도 일자리 목표로 약 3천억원을 투입하여 37,32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만 공적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업지원 등으로 약 1,418억원을 쏟아부어 21,78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시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요 고용지표 결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문제는 코로나 여파가 있는 올해 만의 문제가 아니며통계청 발표 2017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은수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하반기 고용률 지표부터 안 좋아지더니 올해 상반기 지표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많은 은수미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세수는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제시 자료>

2019년 그나마 좋았던 청년층 취업자 취업률도 46.5%에서 43.5%로 –3%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주도형, 산학연계형 등 안전한 일자리보다는 단순 일자리 형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이며  성남시 인구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았으며 특히 15세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중요하나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 일자리이며 공공의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시, 첨단 일자리의 성지, 위기에 강한 성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장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안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