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5분 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경 의원이 '사회적경제과'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에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페러다임 전환을 위한 K-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사람중심 경제의 축이 바로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민.관협력이 일상화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존속하며 연대를 만들어가는것으로 앞으로의 저성장. 양극화시대를 대응해나갈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8년간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준비한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현실이지만 국회와 우리시도 가입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당사자들 모두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올해 5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올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종 협동조합간 협업과, 신협과 생협의 자본과 자원들이 협업사업에 진입하도록 만들어짐으로써 사업의 다양성과 규모의 확장성이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설립된 기업수, 공공구매 실적, 기금조성등은 타 지자체를 앞서는 양적우위의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들에 비해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성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확장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의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고 했다.

현재 성남시의 사회적경제지원 업무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內 두 개 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년부터 혼합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규모에 있어서 포괄적인 육성과 지원구조를 갖추기에 매우 버거운 역량으로  특히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팀과 협동조합팀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의 정책 실행에 있어 분업적인 업무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융 ·복합적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성과 협업을 통한 스케일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과 육성을 하기에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과’를 신설. 사회적경제 전반의 생태계 육성지원과 행정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로 업무체계를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팀, 기반조성팀, 육성팀, 특화사업팀등을 배치함으로써 정책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행정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사회적경제 현장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며 ‘교육청소년과’와의 협업을 통해 ‘성남형 교육사업’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함시켜 청소년시절부터 사회적 경제의 가치, 협동, 배려를 배우고 체험하게 해야 하는데 있어서 ‘아동보육과’와의 협업은 우리시가 전국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울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원. 녹지관리, 자원순환과 에너지, 반려동물, 도시재생등 여러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출. 성남의 시민기업 2기의 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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