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안광림 의원 5분 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8월 5일 밝혔으며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수립 이후 올해만 벌써 2번째 비위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 수준도 비슷하고 올 2월에 수립한 5대 비위행위에서 성매매만 추가하여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성남판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해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이번과 비슷한 근절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6, ’17년에는 4등급을 유지하다가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마지막에는 3등급으로 향상되었으나 은수미 시장 첫 번째 평가인 ‘19년도에는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갔으며 ‘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캠페인까지 하면서 야심 차게 출발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제시 자료: 성남시 5년간 6대 비위 징계 현황]

올해 7월경 분당구청 공무원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또 다른 시 직원은 오피스텔 성 매수 건으로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시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는 몰카 촬영으로 시가 입장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공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제시자료: 성남시 최근 3년간 4대 폭력예방교육 참여실적] 

4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참석률이 100%가 되어야 하나 그리하지 못하였고 고위직의 참석률은 90%밖에 되지 않았으며 추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성남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현주소라고 안 의원은 말했다.

[ 제시자료[: 5년 동안 성 관련 징계처분 및 분리조치 현황]

25년 이상 근무자들이 징계조치까지 처벌되는 경우를 봐서는 하위직보다는 고위직, 신규자보다는 25년 이상 근무자들의 집중 맞춤형 교육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고를 분석하여 언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하며 시장과 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5대 비위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처벌내용을 공개하였는데 무엇을 공개한 것인지 궁금하며 은수미 시장은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안 의원은 주문했다.